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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산시와 장애아동 시설 봉사활동

울산시 공무원·임직원 30여 명, 수연재활원 환경정화 활동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와 함께 울주군 중증 장애아동 보육·재활시설인 수연재활원에서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온산제련소 노사 구성원과 울산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사용한 선풍기를 세척·정리하고 창틀과 공용공간을 청소했

2026-10-06 11:26
'금감원 쪼개기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포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4:13
李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KGM 노조, 퇴직 희망자 자녀 채용 요구현대차그룹, 해당 조항 수년 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의 자녀를 회사에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KGM) 노동조합은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2025-09-09 18:01
李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계를 향해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분야 뿐만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필

2025-09-09 14:45
쿠쿠홀딩스, 신고가 찍고 주춤…ESG 리스크 발목 잡나

상법 개정 추진의 영향으로 지난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쿠쿠홀딩스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쿠홀딩스는 전날보다 1.13% 오른 3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록한 3만2850원보다 4.72% 하락했다. 실적 상승 기

2025-07-02 14:49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합니다' [포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6-09 12:16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2024-08-13 11:00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2024-07-24 12: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

2024-05-16 06:00
소진공 노조 “사옥 이전 적극 지지”…사측과 공동행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은 22일 공단본부 5층 대강당에서 공단 사옥 이전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결과 소진공 노조는 전국 집행부, 본부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옥 이전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 측과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지훈 소진공 노조 위원장은 “그간 중기부 및 산하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04-23 17:16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

2024-04-05 05:00
미 자동차 3사 파업 끝나나…‘4년간 임금 25% 인상’ 합의안 승인

포드·GM·스텔란티스, 잠정 협상안 승인9월 중순부터 이어진 파업 종료 예정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 노조가 4년간 임금을 25% 인상한다는 내용의 잠정 협상안을 승인하면서 미 자동차업계의 파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포드 노조는 약 3만5000명에 달하는 노동조합원들의 찬

2023-11-18 09:00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2023-09-25 10:05
“바다를 깨끗하게”… 경과원, 제부도서 ‘경기바다 함께海’ 캠페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6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환경보전활동을 펼쳤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연안 5개시, 시·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동참하는 자발적 해양 환경보전 활동이다. 이날은 경기도와 화성시, 어촌마을 주민, 도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함께 제부도 해수

2023-09-06 16:00
파업 전운 감도는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임단협 첫 결렬

포스코노동조합이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임단협 결렬은 창사 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 노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28일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2023-08-28 15:08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3-06-15 14:48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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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세대 이야기] 1946년生, 내겐 과분했던 내 인생

1946년 양력으로 11월 3일에 태어났다. 경주 외곽에 있는 나원, 외갓집에서였다. 아버지는 나의 출생이 당신의 호르몬 작용의 산물이라 했고, 엄마는 운명이라고 했다. 1947년에 서울로 갔고 1950년 한국전쟁이 나서 다시 나원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는 아궁이에 검은색 토탄 가루를 뿌려가며 밥을 짓던 것과 고무줄 장사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2015-10-1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