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억706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0억706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20만2000원 증가했다. 실물자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저축, 만기예금 재예치 등으로 예금액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정부가 4+1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내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
대상은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충북), 협력사 등과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24일 체결하고, 총 458억 원 상당을 협력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심과 비도심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 여건 격차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경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같은 14.2%로 집계됐다.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대상 근로자도 2058만6000명으로 4.0% 늘어 조직률은 전년과 같은 14.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5개 부처 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덕수 총리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자 '차관내각'을 즉각 띄우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 ‘선택적 슬림화’, ‘대검 부속실’이라며 연일 맹공에 나섰다.
7일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일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 명단에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고 검출 관련 출신 발탁,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대통령 슬림화’ 조차
국가안보실 1차장실에는 외교 분야 경험 있는 인물로 채워국민소통관장에는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 선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2차 인선과 국가안보실 1ㆍ2차장실 비서관 등 총 20명의 비서관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인선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 △사회수석실 산하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