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애로사항 청취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불과…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심각 기본법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
정부가 부당 대우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
2027년 스마트홈ㆍ시설 실증⋯24시간 돌봄체계 구축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복지서비스 추천ㆍ신청도 AI로
혼자 사는 고령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홀로 있어도 AI가 생활·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스마트 홈’이 구축된다.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도 AI가 활용되고,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
"따라오라 아닌 함께하자로 제안 방식 바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성안과 실현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
동화약품과 동화약품 노동조합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사화합 선언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뢰와 배려, 소통으로 상생과 화합을 이루고 변화와 혁신을 함께 주도하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핵심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가사노동 흑자 男38세 250만원·女39세 1919만원가사흑자기간 男 8→12년, 女 61→58년…4.8배차
남녀의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8배 가까이 집안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사노동은 이전보다 늘어나며 여성과의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여성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가사 부담이 큰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일 공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유효기한이 다한 것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와닿는데요. 고물가가 월급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고, 고도화된 AI가 숙련된 노동자의 자리마저 위협하는 시대. 이제 '성실함'만으로는
부산항운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전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부산항운노동조합은 11일 전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전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해수부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 데 이어,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개별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놓고 비판이 이어진다.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과 고객사 이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국가 경
얼마 전 친구가 보낸 기사 헤드라인이 기억에 맴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사실 스위프트는 저작권 보호와 분쟁에 낯선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저작권의 언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다룰 줄 아는 스타 중 하나다. 매니지먼트와의 불화 이후 초기 음원 마스터권을 둘러싼 분쟁 중 기존 앨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법정공휴일 첫 적용"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일터에서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진주 한 물류센터 앞에서 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을 애도하면서 23일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애도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현장에서 안타깝게 떠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경제·노동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확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카페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손자녀 돌봄이 가족 내 도움을 넘어 하나의 노동으로 인식되면서, 돌봄에 대한 적정 보상 수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부모 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는 현재 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