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4일 제7차 회의 진행
국가보조금 불법 사용 등 시민단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인천 소재 시민단체들을 정조준했다. 특정 정당과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일 제3차 회의 개최하태경 “5·18 왜곡 괴담 방통위에 삭제 시정조치 요청”“관계자 증언 확보…전장연 8일 고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떠도는 5·18 관련 가짜뉴스를 방통위에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특위 차원의 첫 고발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키코의 판매 과정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은행이 ‘금융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대표적인 사기다. 키코 사건의 후처리 역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은행의 건전성 보호에 치중한 실패 사례다. 혁신위야말로 과거 아픈 상처들을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의 이건희 차명계좌 이슈 역시 원래는...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이행하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위원들,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간사와 위원들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함께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 사이의 협상 문제이다....
◇ [포토] 당정, 노동개혁안 입법 논의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10대그룹 중 6곳 올들어 시총 감소
9월 현재 10대...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찬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강연하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해 하반기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강연한다.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이어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른다”면서 영국 매머런 총리의 노동·복지개혁 과 프랑스 노동법 전면 개정,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상생 등을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 사례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만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과는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민주노총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