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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2020-03-23 05:00
검찰 ‘특수통’ 대세…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신봉수 특수1부장, 3차장으로 송경호 특수2부장이 발령되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통’이 중용됐다. 법무부는 8월 6일 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3차

2019-07-31 15:57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

2019-03-20 14:42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

2019-02-25 06:00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

2019-02-14 16:24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철저한 진상규

2018-09-17 15:02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편집자주]숫자를 추구하고 숫자로 기억되는 곳, 바로 은행이다. 6조6609억 원.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

2018-08-09 10:26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

2018-06-21 16:50
대형 산업재해·성폭력·고객 폭언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받으세요”

정부가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 노동사건에 대한 직업적 트라우마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3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이후 전국 근로자

2018-05-30 12:00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 압수수색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최근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

2018-04-12 11:49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인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08~2013년 국가정보원이 개인과 기업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

2018-03-28 09:00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새 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불거질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은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일주일에는 휴

2018-03-22 10:00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최대 3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노동 사건에서 신의칙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을

2017-08-30 08:54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노동계에 훈풍이 불면서 노동법원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법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법원'"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법원이

2017-08-09 09:19
[문재인 정부 개막] 운명을 순명으로 바꾼 10년…‘노무현의 친구’ 국새 이어받다

본래 정치에 뜻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 합류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운명(運命)은 끊임없이 문 대통령의 발을 붙들었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려놓은 ‘국새’를 10년이 지나 손에 쥐었다. 대통령직을 운명을 넘어 순명(順命)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

2017-05-10 10:59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장미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50일 남았다.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당 대선 주자들은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정책대결·민심잡기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 文 독주 누가 막나 = 정당지지도 50%를 넘나드는

2017-03-20 10:47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전국민안식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한 근로자에게 1년 안식년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집중 시대, 불안의

2017-03-16 18:26
“상담료는 무료” 노무현ㆍ문재인 법률사무소 광고지 화제

1980년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법률사무소 광고지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20~30대 여성들이 모여 활동하는 비공개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Soul Dresser)의 한 회원은 “아버지 책상에 있던 법률 서적 사이에서 광고물을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카페에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 노

2016-11-29 14:27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쌍용차 해고’ 등 노동분쟁 사측변호 승소

“노동 사건은 ‘전방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도 벌어집니다. 법률 서비스의 종합세트라고 할까요.” 세종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기영석(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21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

2015-07-23 11:00
문재인 “참여정부, 울산에 각별한 정성 쏟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0일 “참여정부는 울산에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며 “울산혁신도시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우정동 태화장터에서 “울산은 저를 인권변호사와 노동 변호사로 키워준 곳”이라고 지역민심에 호소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2012-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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