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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2023-01-02 05: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2022-12-30 16:14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특히, 8시간 연장근로제의 경우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7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가 돼야 법사위에서 후속...

2022-12-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2022-12-25 09:13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올해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2022-12-20 13:49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고용노동부가 권고안을 반영해 노동개혁 입법·정책안을 확정합니다.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2022-12-14 16:41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계는 최근 몇 년간 노동 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2022-11-24 16:25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2022-11-16 14:42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민청에 대해 “내년 초 현실화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맞춰 반영할 것”이라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 장관의 발언처럼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저임금·미숙련 노동자와 고급인력 중 어느...

2022-11-10 16:52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한국 노동제도가 세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근로시간 제도 △파업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5가지를 비교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 및 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2022-11-02 11:06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 지원(9.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이...

2022-10-27 12:00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2-10-25 15:16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다만 산업안전 관련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2022-10-23 15:08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2022-10-11 14:00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ㆍ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15:01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2022-09-28 14:08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행정기관이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등은 피해자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2-09-26 11: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노동단체 등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자제와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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