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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이는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 감축보다 확대된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시각은 우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NDC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NDC를 설정해 법제화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2021-11-03 05:00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주 4일 근무제를 법제화했고,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스페인에서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스페인 산업부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범...

2021-10-28 15:04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이미 법제화한 NDC를 상향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치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중위 열고 40%로 높였다"며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2021-10-20 17:52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2021-10-18 06:00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했다.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2021-10-17 12:00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자체 사업장, 1차, 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경련은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2021-10-01 06:00
말산업 붕괴에 72년 만에 적자 마사회…하반기 2000억 원 규모 '신용대출'

홍기복 마사회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경마 산업은 물론 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졌고,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경륜·경정 등 타 산업과의 비대칭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불법 사행 산업의 시장 주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

2021-09-13 16:29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2021-09-13 15:15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2021-09-07 15:03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정진석, 국회부의장으로 선출…1년 3개월 만에 국회 원 구성 정상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갔다. 위원장은 순서대로 윤재옥, 조해진, 이채익, 김태흠, 박대출, 이헌승, 이종배 의원이 맡게 됐다. 부의장 자리가 채워지고 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가...

2021-08-31 17:29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강행 처리에...

2021-08-24 19:00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EU 등 정점 찍은 나라와 다른 입장…13개국만 법안 만들어"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후퇴할 순 없다"며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1-08-24 16:17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만 ‘35%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2021-08-20 05:00
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논평에서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2021-08-19 14:39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왜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외주화는 현대에 만연한 일터 풍경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의...

2021-08-13 05:00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국회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정보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

2021-07-23 2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2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입물류 간담회(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별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석간)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선‧화주 상생간담회 △산업부, 미래차...

2021-07-18 09:3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당시 집권 노동당은 유럽통합의 지속 여부를 두고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집권당은 이런 당내 분열을 매듭짓기 위한 국내 정치적 카드로 브렉시트를 활용했다. 노동당의 주류를 이뤘던 노동조합은 EEC가 자본가들만을 위한 클럽이라며 탈퇴 운동을 벌였다. 유럽통합이 처음에는 시장개방을 우선했기에 노동자들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을 열어 젖힐...

2021-07-08 05:00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닛케이는 "이번 임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노동법제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선전시에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돼 왔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기업의 파산제도를 규정한 조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선전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그 뒤에 전국으로 퍼져...

2021-06-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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