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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2024-06-10 17:00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병원노동자와 환자들도 휴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휴진을 만류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및 전공의, 중소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이 18일 집단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7일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2024-06-10 15:35
  •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임금 수준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증감추세를 보면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됐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업무는 △수학적 사고 능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학적 방법 또는 공식을 선택하려는 능력) △수학적 지식(산수, 대수학, 기하학, 통계학 등) △수학적 기술(수학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로 정의한다. 사회적...
    2024-06-10 12: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2024-06-10 05:00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2024-06-08 05: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2024-06-05 11:00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면 국가적 위기임을 실감한다. 가격을 넘어서는 특단의 '농정 대전환'을 기대한다. 유통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며칠 전 모 언론인이 농식품부 유통 대책을 비판했다. 수십 년 전부터 유통개선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2024-06-05 08:58
  • 한국IR협의회 "우듬지팜, 스마트팜 시공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성장 기대"
    한국IR협의회 "우듬지팜, 스마트팜 시공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성장 기대"
    한국IR협의회 채윤석 연구원은 "현재 한국 농업은 농지면적 및 농가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 효율화 등에 유리한 스마트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22년 151억 달러에서...
    2024-06-05 08:46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2024-06-04 17:37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게자는 “R&D 예타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연구자,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R&D 예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타 폐지, R&D 예산 구조 문제 악화할 수도=예타 전면 폐지는 R&D 예산 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2024-06-04 17:23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2:00
  • 삼성전자, 완벽한 ‘구원 투수’가 절실하다 [노트북 너머]
    삼성전자, 완벽한 ‘구원 투수’가 절실하다 [노트북 너머]
    그의 말마따나 현재 삼성전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를 두루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업계에서 급부상 중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며 완벽히 후발주자로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반도체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HBM이라는 네이밍도...
    2024-06-04 11:03
  • 기대 너무 컸나…“AI 혁명 이미 힘 빠지고 있다” 경계론 나와
    기대 너무 컸나…“AI 혁명 이미 힘 빠지고 있다” 경계론 나와
    생각보다 유료 AI 적용 범위가 좁다는 점도 문제다. MS와 링크드인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4명 중 3명이 현재 직장에서 AI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조사에선 기업의 약 3분의 1이 최소 하나의 AI 도구에 비용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AI를 이용 중인 노동자와 AI에 돈을 내는 조직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2024-06-02 16:35
  •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HD한국조선해양, 타임오프제 갈등한화오션, RSU 문제로 진통 예상업계선 “파업까지 치닫진 않을 것”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호황기를 맞으며 올 1분기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고부가 선박 위주의 수주가 늘어나며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황기를 버틴 노조 측에서 본격적인 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노사 협상에서 진통을...
    2024-06-02 15:22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4-06-01 08:00
  • [기고] 어깨 혹사하는 중년 남성…회전근개 파열 조심
    [기고] 어깨 혹사하는 중년 남성…회전근개 파열 조심
    가사노동으로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50대 이후부터 발병되며 60~70대 환자분들이 많은 특징이 나타난다. 40대 이상 중년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인 경우가 많다. 어깨충돌증후군등이 원인이 되어 견갑골 주위 근력악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전근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024-06-01 08:00
  •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2022년 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허영인 회장 구속까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SPC그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재 사고의 근원지인 자회사 SPL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 ‘안전경영’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이날 손병근 현 SPC삼립 연구소장(전무)을...
    2024-05-31 08:40
  •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외국인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2024-05-30 16:59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워킹그룹은 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 만나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도 친원전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것이...
    2024-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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