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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기후변화 대처 위해 무탄소 원전 필요 판단원자력워킹그룹 신설…원자력산업 강화 페달우크라 전쟁으로 전력난 유럽도 탈원전서 선회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치는 원전의 급증하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천연가스ㆍ풍력ㆍ태양열 등으로 구동되는 저렴한 발전소들과

2024-05-30 16:47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7월부터 관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완화" 행정예고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새벽배송 시행까지는 시장성과 인력·차량 운용 등과 관련한 손익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서초구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

2024-05-27 18:1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2024-05-22 05: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2024-05-18 06: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

2024-05-09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30년 공들여 추진…기업가치 제고우리는 관치속에 흉내내기 급급해땜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

2024-05-02 05: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

2024-04-29 05:00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5일제 본격화 20년 만에 4일제 논의 시작생산성 100% 유지 위한 절충안이 핵심학교ㆍ금융권ㆍ공공기관 동참프랑스 35시간, 덴마크 37시간주중 피로 등 역기능 주의해야 우리나라 ‘주 5일제’의 출발은 1996년이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국 시ㆍ도교육청마다 시범학교를 정했다. ‘주 5일 수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금융권과 대기업도 논

2024-04-27 06:00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대선 경합주이자 미국 철강산업 본거지 피츠버그 찾아“中 철강사 자국서 엄청난 보조금중국과 공정한 경쟁 원해US스틸, 미국회사로 남아야” 지난 대선에서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철강노조(USW) 표심 구애에 나섰다. 중국산 철강제 관세를 지금의 3배로 올리는 한편,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대해서

2024-04-18 08:17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경제계와 노

2024-04-09 20:22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2024-04-07 12:00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2024-04-03 05: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가사노동 현실을 보면 복잡하다.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2024-03-27 15:38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총 3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cm’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도입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는 34개 정당까지만 처리 가능해 이번 총선에도 100%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총 253명의 비례대

2024-03-27 10:06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중 7.6%2032년 56%까지 확대 추진애초 정부 제시안 67%서 목표 낮춰“정치적 압박에 완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핵심은 203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배출가스를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이는 것이다. 다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동

2024-03-21 14:13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앞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국가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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