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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2022-01-11 17:50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2022-01-11 17:18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2022-01-10 13:30
  •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하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빠져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정한 노동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봤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환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이 너무 낮다"며 "막대한...
    2022-01-09 16:08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었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2022-01-06 05:00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
    2022-01-05 17:45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하지만 비전문적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해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면 이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2022-01-05 15:25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하지만 비전문적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해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면 이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2022-01-04 19:34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할 수 있게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2022-01-02 16:39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노동계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자신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종전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변화지만 최저임금법에...
    2021-12-29 14:14
  •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李,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2021-12-28 05: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 바이든 “크리스마스 공급망 혼란 없다” 자신…위기는 여전
    바이든 “크리스마스 공급망 혼란 없다” 자신…위기는 여전
    그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을 모았고 예상했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포들은 움직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제때 배송되고 있으며 가게 선반은 비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매업체 재고는 작년보다 3% 증가했으며 페덱스와 UPS, 미국 연방우정국(USPS)의 배송 시간은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쇼핑했음에도...
    2021-12-23 13:07
  •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에 노동계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예산 추계를 들고 와서 고용노동부랑 인사혁신처에 추계하라 했더니 수백억 원을 가져와 재추계를 요청하면서 심의해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야정이) 적용범위 상한은 물론 하한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법안에 담고 경사노위든 별도 심사기관이든...
    2021-12-22 17:54
  •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가 소환한 車 업계 강성 노조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가 소환한 車 업계 강성 노조
    19일 차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새 집행부를 구성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한국지엠(GM) 지부는 모두 강경 성향의 인물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현대차 노조를 이끌 차기 지부장에는 안현호 후보가 결선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안 당선자는 결선에서 9개 선거구 중 전주공장과 판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 다수의 지지를...
    2021-12-19 13:00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2021-12-15 17:07
  • 윤석열, 한노총 방문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에 "긍정적"
    윤석열, 한노총 방문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에 "긍정적"
    앞서 윤 후보는 손발 노동, 주 120시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날에도 관훈토론에 참석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를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 한다"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비판했다. 전날과 달리 윤...
    2021-12-15 16:16
  • '주 52시간 개정' 윤석열, 노동자 앞에선 "사회의 당당한 주체"
    '주 52시간 개정' 윤석열, 노동자 앞에선 "사회의 당당한 주체"
    앞서 윤 후보는 손발 노동, 주 120시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날에도 관훈토론에 참석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를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 한다"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비판했다. 전날과...
    2021-12-15 11:10
  • 경총 찾은 윤석열 "지속·양질 일자리, 국정 최고 목표"
    경총 찾은 윤석열 "지속·양질 일자리, 국정 최고 목표"
    윤 후보는 또 "빠른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제로썸 게임이 아닌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고 본다"면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인식을 달리하며 힘을 합쳐야 우리 산업이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2021-12-09 16:48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
    2021-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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