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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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SK바이오팜, 2년 연속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SK바이오팜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를 유지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AAA 그룹에 포함됐다. 올해 ESG 평가는 강화된 기준과 경쟁 속에서 진행됐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2025-09-10 09:01
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는 CEO 의지에 달려…내부통제 혁신 당부”

CEO가 직접 챙기는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휘슬블로어 역할 주문퇴직연금·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업계 본연의 책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를 직접 챙겨 투자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라고 당부했다. 또 시세조종·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2025-09-08 09:30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저커버그, 중국과 내통”…페이스북 전직 임원 폭로

내부고발자 전직 임원, 청문회에서 증언“성조기 두른 채 중국 진출 위해 긴밀히 협력”반중 인사 계정 삭제·콘텐츠 검열 허용 등 검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국과 내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 내부고발자인 세라 윈-윌리엄스 페이스북 전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는 이날 미국 상원 사법

2025-04-10 16:54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내부고발→준법제보 명칭 변경…익명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포상금 최대 20억 상향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금

2025-04-03 12:00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쇄신 방안 내놨다…'친인척 DB 관리'

'IBK 쇄신 계획' 발표…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감사자문단도 운영…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현직 임직원이 줄줄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대대적인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친인척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 등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

2025-03-26 09:54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3-20 05:00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기업 공시(公示)는 꽤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요. 재무상태는 물론 경쟁력과 경영전략, 기업이 나아갈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 및 IR 조직은 공시 마감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검토에 검토를 반복합니다. 작은 숫자와 문구, 표현 방식

2024-09-30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2024-04-28 16:15
‘눈물의 여왕’ 빌런에 속기만 하는 퀸즈그룹家…김수현 위기 상황

‘눈물의 여왕’ 김지원의 김수현이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알게 됐다. 24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홍해인(김지원 분)이 알게 되며 위기를 맞이했다. 이날 치료를 위해 독일로 간 홍해인은 자신을 찾아온 백현우를 만났다. 이들은 포옹과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후 홍해인은 “내가 결혼

2024-03-25 08:58
구멍 난 보잉…항공사 실적까지 휘청

사우스웨스트 “올해 인도량 79대에서 46대로”‘동체 구멍 사고’ 알래스카항공 “운송 전망 유동적”유나이티드항공, 조종사 신규 채용 일시 중단 1월 동체에 구멍이 뚫린 데 이어 최근 일주일 새 비상착륙과 회항 등 5번의 사고를 일으킨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 탓에 마침내 항공사들의 실적까지 휘청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항

2024-03-13 14:23
[이투데이 말투데이] 장문유장(將門有將)/휘슬 블로어

☆ 필립 스탁 명언 “물건을 사용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의 원천이다.” 프랑스 태생의 산업 디자이너.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예리함으로 디자인에 무한한 깊이를 만드는 게 그의 디자인 매력이다. 영부인 침실용으로 디자인한 쿠션 의자 ‘리처드 3세’는 특유의 유머와 실험정신을 드러냈다. 서울 종로타워 ‘탑

2024-01-18 05:00
테슬라 전 직원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안전하지 않다” 폭로

5월 내부 데이터 유출 이어 또 다시 폭로“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준비 안 돼”유럽 본사 있는 네덜란드 당국 “조사 중” 과거 테슬라에 몸담았던 직원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폭로했다. 5일(현지시간) 루카스 크룹스키는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려하고 있다”

2023-12-06 16:55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청 앞에선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

2023-09-11 17:11
한성주 이어…고연전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9일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정기 고연전 경기 치어리딩에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 럭비 경기에 응원단복을 입고 등장했다. 임 부장검사가 치어리딩을 하는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2023-09-11 14:54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은행장 직속 조직…내부통제현황 분석관련 규정ㆍ업무 프로세스 개선 역할경남銀 "이날 장기근무자 전원 순환배치 완료" BNK경남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진 내부통제분석팀은 내부통제현황 전반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등

2023-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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