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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2026-10-12 15:16
소방청,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ㆍ감찰 강화…'온정주의' 끊고 조직 문화 쇄신

소방청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선다. 고위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21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조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

2026-09-21 15:00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중간선거 통제권 확보' 시도 지속

미국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전수 조사하며 비(非)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선거

2026-09-15 19:43
美, 관세회피 단속 고삐…"주요 신고 사항 철저히 점검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조치에 이어 관세회피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추징이나 벌금에 그치던 제재도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

2026-06-21 11:00
강훈식 "담합행위 엄정 대응…내부고발자 색출 즉각 대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이후 일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2차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

2026-04-06 17:24
사모펀드 자율규제 시동…금감원·PE 업계 첫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업계와 함께 처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사태로 사모펀드운용사(PE)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

2026-03-09 10:00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2026-02-02 17:30
[반휘은의 AI이야기] 노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주 해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익명으로 게시된 한 편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배달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물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AI를 통해 노동을 세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코드와 회의에서 오가는 언어, 스프린트 플래닝과 A/B 테스트,

2026-01-07 06:00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SK바이오팜, 2년 연속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SK바이오팜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를 유지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AAA 그룹에 포함됐다. 올해 ESG 평가는 강화된 기준과 경쟁 속에서 진행됐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2025-09-10 09:01
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는 CEO 의지에 달려…내부통제 혁신 당부”

CEO가 직접 챙기는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휘슬블로어 역할 주문퇴직연금·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업계 본연의 책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를 직접 챙겨 투자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라고 당부했다. 또 시세조종·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2025-09-08 09:30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저커버그, 중국과 내통”…페이스북 전직 임원 폭로

내부고발자 전직 임원, 청문회에서 증언“성조기 두른 채 중국 진출 위해 긴밀히 협력”반중 인사 계정 삭제·콘텐츠 검열 허용 등 검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국과 내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 내부고발자인 세라 윈-윌리엄스 페이스북 전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는 이날 미국 상원 사법

2025-04-10 16:54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내부고발→준법제보 명칭 변경…익명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포상금 최대 20억 상향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금

2025-04-03 12:00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쇄신 방안 내놨다…'친인척 DB 관리'

'IBK 쇄신 계획' 발표…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감사자문단도 운영…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현직 임직원이 줄줄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대대적인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친인척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 등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

2025-03-26 09:54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3-20 05:00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기업 공시(公示)는 꽤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요. 재무상태는 물론 경쟁력과 경영전략, 기업이 나아갈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 및 IR 조직은 공시 마감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검토에 검토를 반복합니다. 작은 숫자와 문구, 표현 방식

2024-09-30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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