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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2026-02-12 15:28
  • [속보] 법원 “12·3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속보] 법원 “12·3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속보] 법원 “12·3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2026-02-12 14:33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
    2026-02-12 09:43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2026-02-11 12:50
  •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혁신당 여수시장 출마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혁신당 여수시장 출마
    조국혁신당 소속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전남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명 전 부지사는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과 민생, 에너지를 동시에 살리는 대전환으로 위대한 여수의 영광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명 전 부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순천시 부시장을 거쳐 중앙정부 예산 확보부터 지역
    2026-02-10 14:18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
    2026-02-06 16:00
  •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 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
    2026-02-06 08:41
  • 李대통령,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李대통령,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
    2026-02-05 17:54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2026-02-05 15:58
  •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2026-02-05 12:02
  •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 [속보]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속보]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2026-02-03 08:25
  •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2026-02-02 15:52
  •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교수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2026-0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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