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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카톡검열' 관련 공방 격화…"카톡 계엄령" vs "가짜뉴스에 기생"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 정당이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순 있겠지만 이를 죄로 엮어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점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1-15 16:16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2025-01-11 19:53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내란 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라며 “정치인 8명,

2025-01-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