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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2026-01-07 11:38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2025-11-13 16:23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중앙지법, 특검사건 신속 재판 대책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2025-09-18 17:01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2025-08-31 16:47
野 “노상원 긴급체포해야…707특임단, 총알·공포탄 5940발 가지고 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2024-12-14 15:09
[e브닝 뉴스] 2월 13일-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ㆍ바비킴 기내난동 한달 만에 입국

◇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재철 전

2015-02-13 16:11
[온라인 와글와글] 바비킴 입국, 김재철 전 MBC 사장, 댓글판사 영장전담, 신동엽과 총각파티,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온라인 와글와글] 바비킴 입국, 김재철 전 MBC 사장, 댓글판사 영장전담, 신동엽과 총각파티,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13일 온라인상에선 바비킴 입국, 김재철 전 MBC 사장, 댓글판사 영장전담, 신동엽과 총각파티,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등이 화제다. ○…바비킴 귀국 기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비킴이 입국한다. 바비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부터

2015-02-13 14:10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논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

2015-02-13 14:02
'정치편향 판사' 영장 전담 시절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발부

'정치편향 악성댓글'을 수천개 작성해 문제를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

2015-02-13 11:16
정의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 아니다”

정의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2013-09-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