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야(野)4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 44명에 대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로 향한 44명의 여당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참으로 부끄럽다. 정녕 국민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의해 막힌 데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상황 지켜보면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악용한 내란을 주도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법치를 존중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