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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장 투자·임금 인상 중소기업에 상속세·증여세 면제 검토

기존 부과 유예 뒤 면제서 바로 면제로면제된 세금으로 투자 촉진 목적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후계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사업승계세제’와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 투자와 임금 인상에

2026-08-23 16:47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

2025-03-28 12:00
"역대급 폭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2024-11-29 19:28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024-11-26 16:00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2024-01-28 14:30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피해 복구 성금에 더해 캠코는

2022-03-21 10:42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

2021-11-19 11:18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2021-11-17 20:31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2021-11-12 11:02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

2021-10-11 16:29
‘승객 1% 위기 직면’ 유로스타, 영국 정부에 지원 요청

현재 탑승객 수요 5% 수준...연말 1% 전망공항 터미널은 정부 지원 있지만 기차는 없는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탑승객이 이전 수준의 1%까지 줄어들 위험에 처한 유로스타가 영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자크 다마스 유로스타 회장은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20-11-26 15:59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

2020-07-27 17:53
캐나다, 70조원 경기부양책 통과...“피해 근로자에 월 170만원 지원”

캐나다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과 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20억 캐나다 달러(약 70조28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경기부양 패키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가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270

2020-03-26 07:21
“美 코로나 경기부양책 규모 최대 2조 달러 이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최대 2조 달러(약 249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주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의 약 2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이 국내총생산(G

2020-03-22 10:55
중소기업 3곳 중 1곳 “신종 코로나, 직접적 경영 타격”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직접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중국 수출입업체, 중국 현지법인 설립업체, 국내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250개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2020-02-10 12:00
국세청,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

2019-12-12 14:00
국세청, 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2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2019-10-07 12:08
국세청,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 '역대 최대'...세금 2483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

2019-07-26 14:50
국세청, 유커 줄어 힘든 납세자…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최근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2017-03-23 10:44
정부, 서문시장 피해상인에 재정지원…“특별재난지역 검토 단계 아냐”

지난달 3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피해자들에게 각종 재정지원과 대체시장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범정부적 지원협의체도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1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병무청, 전국재해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ㆍ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2016-1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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