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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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다. 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과...

2022-12-27 12:21
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2022-08-12 09:45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2021-07-08 11:00
[인사] 우리금융캐피탈

◇임원 선임 △감사총괄임원 문영민(감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윤상돈(상무) △여신심사본부장 김화영(상무) △기업금융본부장 김백철(상무) △시너지금융본부장 박공재(상무)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중 △커머셜금융본부장 김성욱 ◇이사 승진 △디지털금융본부장 김성헌 △경영전략본부장 박강 ◇임명 △IT본부장 남재준 △리스크관리팀장 이선경...

2021-02-03 16:38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2심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김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2020-12-29 12:00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

2020-06-30 15:17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 손실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2019-11-28 11:00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2019-07-25 14:52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0 16:50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선거공작 음모론 제기

정 수석부대표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역대 원장 모두 선거관여와 국내정치 관여로 처벌받았다. 이제 서훈 원장 차례다. 관권선거와 국내정치 관여로 고발돼 처벌받을테니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정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서 원장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리...

2019-05-29 13:29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2019-03-14 10:49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2019-01-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2018-1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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