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언론인 시절에 썼던 칼럼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 내정자는 중앙일보 대기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문창극 칼럼’을 신문에 연재해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박 대통령을 맹비난한 글을 다수 써오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 옹호하는 글을 실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폭 늘었음에도 기존 의원들이 대거 떨어졌다. 낙선 후 잠시나마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터. 하지만 일부 의원은 당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중책을 맡기도 했다. 훌훌 털고 지역구에 전념하는 전 의원들도 있다. 올해는 대선이 눈앞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보면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2006년 10월 기준 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작년 9월 기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보면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2006년 10월 기준 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작년 9월 기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호외6'이 25일 공개됐다.
'나꼼수 호외6'에서는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용민 씨가 출연해 "4월28일은 나꼼수 방송 1주년이다"라며 "1년을 함께 버텨온 우리,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운동으로 대선 근육을 만들자"라며 '용민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민운동회'는 4월29일 일요일
지난 4ㆍ11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 지역에 출마했다 '막말 파문'으로 낙선한 김용민 씨가 15일 "'국민욕쟁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제가 무슨 욕을 해도 대중은 놀라지 않는다. 이 특권으로 서럽게 사는 사람 대리해 할 말 하겠다"라면서 "낙선자의 근신은 끝났다. 국민욕쟁이 행동개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정치실
올 12월 대선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의 운명이 4·11 총선에서 갈렸다. 새누리당에선 선거 승리를 이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격전지에서 생환한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한숨을 돌렸다. 민주통합당에선 문재인 상임고문과 정세균 의원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낙선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앞길엔 적신호가 켜졌다.
먼저 박근혜 위원장은 여권 내 대세론을 굳혔다.
4·11총선 공천 심사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 공천의 칼자루를 쥔 공심위원장의 상반된 성향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
정통 특별 수사통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한 정홍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은‘무색 무취하다’고 평할 정도로 공천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면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뚜렷
민주통합당의 24일 2차 4·11총선 공천심사 결과, 현역의원 초강세가 두드러졌다. 지역구 30곳 중 27명이 재공천을 받고 3곳만 경선지역에 포함됐는데, 현역 재공천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쇄신 반영이 적다는 지적이다.
486과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부활도 눈에 띄었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
정치권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논의가 활발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주 석패율제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시해 내년 19대 총선부터 석패율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여야간 석패율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대 총선에 석패율제가 도입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등 반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최종원, 장병완, 최문순, 전혜숙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1일 성명서를 내고 2001년 민영화 된 대표적인 통신민영기업 KT가 이명박 정권의 전리품인양 낙하산 인사 집합소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 이석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한국은행 6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은 노조가 총재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 낙선자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11일 배경태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해결과제에 대해 방향성조차
최철국 의원(민주당)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에 39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 감사,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총선 낙선자, 현대 및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