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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08-30 12:00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與 “이동관,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 높아”野 “尹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 모두 허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2023-08-25 16:19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

2023-07-06 18:27
KT 차기대표, 누가 오더라도 ‘논란’…적임자 찾기 돌입

지난달 30일 임시 주총 통해 사외이사 선임·정관 변경KT이사회, 첫 회의 열고 차기 대표 후보자 논의 시작내부 인사땐 ‘외압 되풀이’…외부 인사는 ‘낙하산’ 논란적임자 찾기 고심…“누가 결정되더라도 논란 이어질 것” KT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진을 확정하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을 시작

2023-07-03 16:34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

2023-06-12 11:22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6-12 10:53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KT가 대표이사 대표 자격 요건 중 '정보통신분야(ICT)의 전문성을 제외했다. 신규 대표이사 후보자의 주주총회 의결을 기존의 보통의결(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KT는 대표 후보군을 확대하고 후보자 선임 정당성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정관 변경으로 정부의 입김을 대변해온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2023-06-09 14:52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신규 사외이사진 7인 확정하고 이사회 통해 정관 개정대표이사 후보 자격 요건 중 ICT 경험 관련 조항 삭제 담겨ICT 전문성 삭제되면 외부에서 경험 없는 낙하산 논란 우려 KT가 7인의 신규 사외이사진을 확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결의했다. 대표이사 후보 자격 요건 중 ICT 경험 관련한 전문성을 삭제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처리

2023-06-09 09:22
민주, 커지는 악재에도 끄떡없는 지지율...비결은?

민주 4.8%p↑, 40대·광주전라 상승지지층 결집·후쿠시마 오염수 요인22대 총선 ‘정권심판>정부지원’ 영향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째 굳건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이어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연일 악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 무색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7일 공개된 여론

2023-06-07 16:42
野이상민 “이래경 인선, 이재명 체제 본질적 결함...하루 빨리 사퇴해야”

“이래경 낙마, 이재명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생긴 문제”“원내대표 대행 제체서 혁신위 꾸려야 할 것”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2023-06-06 09:54
주미 중국대사 5개월 만에 공석 채운다…친강 후임에 셰펑

이르면 23일 워싱턴D.C. 도착해 부임 예정물망 올랐던 ‘강성’ 화춘잉은 낙마“양국 갈등 축소 위한 중국 의도 반영된 듯” 친강 전 주미 중국대사의 외교부장 발령으로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르면 23일 워싱턴D.C.에 도착해 주미 대사로 부임할 예정

2023-05-23 16:53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새 이사장 공모 마감5월 중 임명 마무리할 듯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2023-04-20 21:57
또다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당은 맞불 청문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정 변호사 가족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파행된 바 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2023-04-14 15:14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

2023-04-12 17:27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이 현행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2023-04-12 17:00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국민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취업 등 사회진출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패널로 실시한 결과다. 설문 결과

2023-04-12 17:00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주을 유일진보당 첫 국회 입성 5일 치러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당선인은 6일 1만7382표(39.07%)를 얻어 1만4288표(32.11%)로 2위를 기

2023-04-06 11:16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

2023-04-05 10:16
‘경영 공백’ KT, 급한 불부터…자회사 CEO 임기 단축 선임

KT스카이라이프·KT알파·지니뮤직 대표 임기 1년으로 선임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임시방편…“과도한 해석” 우려도5G중간요금제 세분화 내놓을 듯…“통신패턴 고려해 검토 중”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KT가 계열사 대표 선임을 단행하며 경영 안정화에 나섰다. 다만 경영 공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임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며 임시방편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2023-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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