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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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암참 찾은 김문수 "방위비 분담금 올릴 수 있지만 감축은 '걱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 올리자면 일정하게 올릴 수 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어쩌나 걱정이 있다.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2025-05-19 15:17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024-08-04 15:11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얼마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

2024-07-02 17:00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

2022-08-11 16:13
【이젠 경제다】김준경 KDI 원장 “내수활성화 막는 규제부터 고쳐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막대한 돈을 풀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원인이 규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뚫을 수 있는 해법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10일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적용된 나쁜 법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좋은 법은 기존

2017-03-10 13:48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대통령 의지 높이 평가” vs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경제 재도약과 북한의 핵도발 대응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였다”며 “특히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

2016-01-13 12:51
[현장톡톡]윤상직, 박영선에 또 악수거절 당해… 외촉법 때문에 ‘미운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던 ‘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으로부터 지속적인 냉대를 받고 있다. 외촉법 통과 후 7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윤 장관을 질타해왔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에서

2014-07-15 07:48
“세월호 참사, 무법사회가 빚어낸 비극”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이번에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상임대표로 시민운동에 나선다.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상임대표는 국내 5대 법무법인인 ‘세종’을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장(46대)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신영무(70) 변호사가 맡았다. 공동대

2014-04-23 09:47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투자·소비자 울리는 나쁜 법 바뀐다

새해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보 은행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보증인에

2014-01-02 11:00
공정위, 경동나비엔 등 하도급 상습위반 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건설, 제조, 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중 경동나비엔등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31일 시정조치했다. 또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000만원 상당의 법

2009-08-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