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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반발을 의식해 증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5%를 넘어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2021-01-24 17:15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021-01-12 17:48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부담인 막대한 나랏빚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선심인 것처럼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2021-01-10 17:21
  •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재정은 바닥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에 국가채무가 작년 846조9000억 원에서 금년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전 국민...
    2021-01-05 17:22
  • [사설]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나랏빚을 내야 하는 일이다. 경제주체별로 코로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충격이 큰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되, 이들을 제대로 구분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게 하고 예산 투입의...
    2020-12-23 17:38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나랏빚이 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에만 국가채무는 10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채무규모는 846조9000억 원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 66조 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40% 미만에서 올해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적자...
    2020-12-02 18:39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벌어지는 국세수입과 의무지출 간 차액을 재량지출 축소로 메우지 않는다면 자식 세대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나랏빚을 내 손자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중산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2020-10-19 05:00
  •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역대 최대 규모의 나랏빚이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9%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37.7%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수치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 증대로 나랏빚만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분간 확대재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인 데다...
    2020-10-12 17:40
  • [창간 10주년-사설] ‘그레이트 리셋’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새 판 짜자
    무차별 재정살포로 나랏빚만 늘리는 포퓰리즘, 끊임없이 기업의 숨통을 조여 시장자율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소멸시키는 반(反)시장 규제,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깨트리는 파괴적 혁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불확실성만 커지는 시대에 성장의 극대화와 분배의 정의를 통해 소외된 곳 없는 공동체 번영을 이끄는 것이...
    2020-10-04 17:58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 2, 3차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이미 3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작년 38.0%에서 45% 안팎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의 절반 규모인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 집중된다. 이 중 현금지원분이...
    2020-09-10 17:44
  •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과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나랏빚 증가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짐이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고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준칙이라면 무의미하다.
    2020-09-07 17:19
  •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미국의 나랏빚이 내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추가 부양책이 절실한데,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표한 ‘10년...
    2020-09-03 14:42
  •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 나랏빚만 늘려갈 수는 없다. 거듭된 팽창재정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부담이다.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이 큼에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생산적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투입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단의 지출구조조정도 급선무다. 관행적 예산 항목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0-09-01 18:04
  • [추창근 칼럼] 바닥 알 수 없는 ‘정말 다른’ 위기
    [추창근 칼럼] 바닥 알 수 없는 ‘정말 다른’ 위기
    정부가 돈을 계속 퍼부을 수 없고 나랏빚을 자꾸 늘리는 건 더 큰 위기의 씨앗인데 재정만능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활로를 뚫고 투자와 고용,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이끄는 건 결국 기업이다. 그런데도 계속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벼랑으로 내모는 거꾸로 정책만 쏟아낸다.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kunny56@
    2020-08-31 18:18
  •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 경제, 멀어지는 위기 극복
    하지만 재정 여력이 바닥나 나랏빚을 더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고, 한은은 실효하한에 이른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다.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은 이미 다 써버린 상황이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 말고 달리 돌파구가 없다. 재정 의존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2020-08-27 17:33
  •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제 후퇴로 세수 여건은 나빠지는데 국민 세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은 512조 원이지만, 세 차례에 걸친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1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으로 급증해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4차 추경이 없어도...
    2020-08-26 17:30
  •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계속 나랏빚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부터 14조 원 이상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이 내수 경기를 반짝 일으키기는 했지만, 경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시경제적 효용이 입증된 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소비로...
    2020-08-24 18:41
  • [사설]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 물건너간 경기 회복
    2%에서 전망치가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가 주목된다. -1∼2%대로의 후퇴가 점쳐진다. 정부·여당은 다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거론한다. 나랏빚을 계속 늘려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일시적 효과뿐이다.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에 매달리는 정책역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20-08-23 18:08
  • [사설] 한국판 뉴딜, 재정 말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와 재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과 인적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뉴딜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 민간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한다. 지금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개척, 일자리 창출을 막고...
    2020-07-13 17: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나랏빚 100조 돌파?·'김현정의 뉴스쇼' "죽으면 책임진다니까…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나랏빚 100조 돌파?·'김현정의 뉴스쇼' "죽으면 책임진다니까…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나랏빚 100조 돌파? “韓, OECD 중 건전성 2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닛산의 한국 철수로 보는 ‘NO재팬’ 1년…자동차 업계 변화는? - 권용주 겸임교수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러, 헌법 개정…푸틴의 종신집권 프로젝트? “민족·보수주의...
    2020-07-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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