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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은 후보단일화 때 합의한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이다. 이번 주중 24명의 인수위원 선임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정책·거

2022-03-14 05:00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2022-03-11 13:26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10일 개표 완료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로 초박빙의 승부였다. 득표율 0.73%포인트, 표 차이는 24만7000여 표로 역대 대선에서 가장 작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이자,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2022-03-11 05:00
[사설] 가시밭길 당선인, 국민통합과 경제재생 없이 성공 못한다

선택은 끝났고 승패는 갈렸다. 안도와 실망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러나 민심의 선택은 엄중하다. 내가 찍은 후보가 이겼든, 졌든 결과는 마땅히 존중되고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본 질서이다. 승리는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다. 당선인이 가장 먼저 헤아리고 함께해야 할 것은 패자에게 표를 준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의 허탈감이다. 이

2022-03-10 06:16
[사설] 선택의 날, 나라 바로 세울 소중한 한 표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이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결정하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나라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 또한 어느 때보다 뜨겁다. 4∼5일의 사전투표에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참여했다. 사전투표율 36.9%로 5년 전 19대 대선의 26.1%

2022-03-09 05:00
[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20대 대통령선거 하루 앞, 유권자들의 시간이다.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환경이 뒤집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미래 선진국의 기틀을 다질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 열기도 뜨겁다.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유권자 4420만 명 가운데

2022-03-08 05:00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

2022-02-20 12:44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전통적 해운강국이었던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은 ‘중국 항구’다. 2016년 중국원양해운(COSCO)에 운영권이 팔렸다.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도 2018년 독일 자본에 넘어갔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

2022-02-15 05:00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1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치솟았다. 작년 10월(3.2%)부터 11월(3.8%), 12월(3.7%)에 이어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4개월 연속 3%대 상승은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16.4%나 뛰었고

2022-02-08 05:00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

2022-01-24 05:00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정부가 21일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나랏빚에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1

2022-01-21 10:00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렸다. 연 1.25%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금리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는 14

2022-01-17 05:0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2022-01-16 10:32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문재인 정부는 '

2022-01-06 15:27
[진료실 풍경] 아이들이 안쓰러워요

아이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 진찰을 받으며 무섭다고 웁니다. 그럼에도 목 상태를 보려고 ‘아’ 하라고 하면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아’ 하며 입을 벌리고는 진료가 끝난 것을 확인하자 지체 없이 마스크를 올립니다. 어느새 아이도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나 봅니다.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신생아가 마스크를 쓰고 진료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노라면

2021-12-29 05:00
[사설] 공허하고 무책임한 정부 경제전망·정책방향

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각종 대책을 동원함으로써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룬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들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임기 몇 달도 안 남은 정부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2021-12-22 07:27
[사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대응역량 믿음이 없다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일상회복 중단으로 다시 타격을 받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경기 하방요인의 악영향이 커진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 오름세도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증폭하는 양상이다

2021-12-20 05:0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2021-12-16 16:11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

2021-12-06 05: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올해 초과

2021-1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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