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세무사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면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 세무사 모두한테 맡겨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탄광 근무 후유증으로 폐질환을 앓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탄광 분진작업을...
법원 신체 감정에서 예측한 여명 기간을 초과해 생존할 경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4월...
'가을장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당국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23일 오전 서귀포 해상으로 진입한 뒤 밤사이 남해안 부근에 상륙해 다음 날 새벽 울릉도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간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의 현금 승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171대에서 현금 요금함을 치우고 교통카드로만 결제해서 탑승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버스 171대는 서울의 전체 버스 7004대의 2.4% 수준이다.
서울시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에 모바일 교통카드를...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정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찾아 1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이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된 생명‧신체상 중대 위험들에 대해 검찰이 안전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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