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심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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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2024-04-23 14:42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한 은행에 가점을 부여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2024-04-03 10: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 부위원장은 “작년에 정관을 개정한 후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사로 이 중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기업은 34%인 109개로 파악된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2024-04-02 09:34
민주 "'김혜경 비서 사천' 주장, 악의적 왜곡…金과 사적인연 없어"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략선거구·후보자 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규를 위반한 깜깜이 지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과 관련해 "중앙당 여성국장, 디지털미디어국장 등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비서관,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며...

2024-03-05 09:41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자동차 계약부터 출고까지의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금융사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중개하며 비용을 낮춘 게 특징이다. 핀다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투명한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를 제공해 '깜깜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생태계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0:02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2023-12-13 10:44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원전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한편, 여야가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대립하면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올해도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2023-11-20 14:35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깜깜이 졸속 심사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중기부 역시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대상 과제 수는 총 1만2000여 개로 이 중 실패 판정을 과제 수는 476건이다. 실패율은 3.8%에 그친다. 특히 타 부처가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대표적인 뿌려주기식 사업으로 본 데 대해...

2023-10-19 06:00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그는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라면서 “깜깜이 논의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 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2023-09-19 14:33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역...

2023-09-08 06:00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

2023-04-09 10:48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23-03-20 14:13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손병두 “과도한 ESG 경영 유도 안돼…적정선 유지 노력할 것”

이어 그는 “우리가 개도국 관행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선진국 대접을 받길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주주존중 관행 부족, 깜깜이 배당,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을 꼽았고, 정책 지원과 기업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이사장은 “다행인 것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2023-01-31 16:06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개장시각 조기화…韓증시 저평가 극복”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년 핵심전략 발표“깜깜이 배당지급 관행 개선…상장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파생상품 개장시각을 앞당기고,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는데 올해 거래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낡은...

2023-01-31 10:31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2022-12-04 15:32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깜깜이 배당절차' 손 본다...배당액 먼저 확정 첫 발표자인 정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와 관련해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고, 이후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2022-11-28 11:03
[윤기설의 노동직설] 블라인드 채용과 인재 확보

문재인 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공부문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깜깜이 채용’을 시행해왔다. 깜깜이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이러다 보니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전문인력을...

2022-11-11 05:00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깜깜이 재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소액사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A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 소액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를 기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를 위해...

2022-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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