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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2023-12-25 13:06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2022-12-04 15:32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600억 예산 감액에도 설명無…조정훈 "깜깜이 심사, 민주주의 무너뜨린 부끄러운 행위"

"저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참담함이다. 조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로 구성된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예산이 변경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면서 "600억 원 넘게 삭감된 사업, 삭감됐다 다시 부활한 사업 등 수십억 원 이상 변경된

2020-11-13 11:44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2019-12-11 05:00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참여연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심사 결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기록물이 공개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

2019-11-29 05:00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에

2019-11-12 23:11
[종합] 5조8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본 대응 2732억 포함

국회가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6조6837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 등 5000억 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2019-08-02 21:53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

2019-07-05 17:36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파행 이틀 만인 28일 속개됐다. 하지만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들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

2018-11-28 17:38
면세점 1호 폐업…중장기적 기준안 ‘아직’에 업계 ‘한숨’

나가는 면세점은 있지만 들어올 면세점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1호 면세점이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1일 수익 악화로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30일 면세점 허가가 최종 취소돼 영업이

2017-09-27 10:30
‘문캠 출신’이냐 ‘장하성 라인’이냐…거래소 이사장 2파전 양상

‘내정설’과 ‘깜깜이 심사’ 논란 속에 전례가 없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한 한국거래소의 신임 이사장 공모에 총 14명의 후보가 최종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 가운데는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최종 선임 과정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신임 이사장 후보 공개

2017-09-27 08:52
[종합] 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 이달말 1차 발표…TF재구성 통해 근본 대책 마련”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2017-09-19 14:16
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이달말 발표…연말 재심사부터 적용”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2017-09-19 09:30
면세점 ‘깜깜이 심사’ 안한다… 점수·심사위원 공개

신규 면세점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 배점,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평가점수

2016-05-20 10:24
[4.13 총선]비례대표 공천도 ‘전문성’ 등 논란… 일부 후보 도덕성·자질 시비

여야가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진행 중인 비례대표 공천마저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대표의 사퇴설까지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구성에서 당초 강조했던 전문성을 후퇴시키고 정체성을 우선하는 모양새로 복구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셀프공천’ 파문

2016-03-22 14:09
[4.13 총선]여야 비례대표 공천 심사, 지역구보다 더 ‘깜깜이’

여야가 지역구별 공천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비례대표 심사의 경우 철저히 밀실에서 논의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20번째까지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집에는 정

2016-03-1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