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2주기를 맞아,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형제가 유산 분쟁을 매듭짓고 화해했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10일 이 여사 2주기 추도식에서 "어제 저녁 세 아들(측)이 동교동 사저에 모여 화해하고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일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업들의 신경전을 중재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다.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신고액이 시세보다 34%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외 재선의원과
콘서트·공연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하는 '밀녹 근절법'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것"전문가·업계 관계자 "실현 가능성 작아…보다 세심한 입법 필요"
콘서트·공연 현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업계 현실을 제대로
국회가 13일 오후 8시 10분께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인 민주당이 범여권 표를 결집시키면 무제한 토론은 나흘째인 13일 막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실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안위 여부 혼선
'거짓 미투'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은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14일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주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신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
이수혁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밝힌 뒤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을 묻자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보유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