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 정의용 "분쟁해결 절차 준비"

입력 2021-04-20 13:17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일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국회가 작년 12월 일본 정부에 인접 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우리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염수 배출을 결정한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당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IAEA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은 점,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더 유리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의 발언권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미국도 일본편을 들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변 국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모아서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외교부에서 그런 노력 그것을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알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 외교의 실패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국제 공론화를 확실하게 하겠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방류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의논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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