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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김형석 전 연합뉴스 전략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김강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최병찬 전 KBS 강릉방송국장을 위원장으로

2021-09-27 17:49
문재인 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주관...현직 대통령 최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행사는 △20일 저녁 7시에 열린 '미군 유해 봉송식' △22일 오후 3시

2021-09-23 10:20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전세 중개보수 720만 원→360만원보장한도 개인 2억·법인 4억 원으로 늘려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전국 주택 가격이

2021-08-20 06:00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

2021-08-17 18:19
정만식 일침, 안산 선수 비난에 “이런 XXX들” 격분…짧은 머리가 뭐길래!

배우 정만식이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비난에 일침 했다. 30일 정만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궁 안산 선수 짧은 머리 뭐! 반페미? 뭐? 악플? 진짠가 찾아봤더니 아 XXX들 진짜네?”라며 분노했다. 이어 정만식은 “유도 남녀 선수들도 다 짧던데. 왜 암말 말 없어? 그건 또 처맞을까 봐 못하지? 이런 XXXXXXX들”이라고 격분

2021-07-31 13:04
홍석천, 안산 ‘머리’ 비난 악플러에 일침…“내 앞에서 머리 이야기하지 마”

방송인 홍석천이 양궁의 안산 선수를 비난하는 악플러에 일침했다. 30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는 활의 민족인가.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고 위대하다”라며 안산의 3관왕을 축하했다. 홍석천은 “종목마다 10점을 쏘아대며 금을 따내는 우리 선수들. 박수 치고 응원하고 울어도 본다”라며 “세상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고 또

2021-07-31 00:53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선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복지정책실장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 주용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

2021-07-11 09:00
지난해 국내 리츠 시장 63조…배당 수익률은 8.3%

지난해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시장 규모가 10조 원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설립된 리츠는 282개로, 2019년보다 34개 늘었다. 리츠는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다. 일종의 부동산 전문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임대료, 개발이익 등 투자 수익은 배당으로 투

2021-07-07 11:00
이재명에 첫 공격 윤석열 "美=점령군? 황당무계한 망언"

이번주 민생투어 시작…모호한 정책 구체화?'처가 리스크'는 반드시 풀어야 할 걸림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도사를 공개 비판했다. 이 지사가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해 논란이 된 것에 ‘셀프 역사 왜곡’이라며 정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2021-07-04 18:14
윤석열 '민생투어' 시작…두루뭉술 정책 구체화될까

지역 현장 방문부터 시작…"다양한 목소리 들을 것"그동안 전문가 조언, 이번엔 현장에서 답 모색'처가 리스크'는 반드시 풀어야 할 걸림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민생 투어'를 본격화한다. 최근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는 아쉬움을 만회하고 보다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윤 전 총장에겐 '처가 리크스 불식'

2021-07-04 15:37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신사가 콘텐츠 업체(CP)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길이 열린 동시에 향후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도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2021-06-27 14:33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ㆍ증설ㆍ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가운데 SK브로드밴드

2021-06-25 15:35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

2021-06-25 14:47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다음 달 2일부터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LH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1-06-22 11:00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2021-06-17 11:14
연금학회, 3일 인구학회 등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연금학회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 오너스시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촬영인력 등 필수인원 외에는

2021-06-01 11:03
창립 40주년 월드옥타, 대전에서 세계대표자대회 화려하게 개막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24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80여개국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과 도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한인 경제인들과의 비즈니스 상생을 위한 자리로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2021-05-24 19:48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

2021-04-06 13:09
국토부, 공석인 LH 사장 임명 재추천 요청…"후보자 중 적격자 없어"

국토교통부는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진행한 LH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1-03-12 19:21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정부가 주택을 고가에 매매해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2021-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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