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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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를 막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취득자의 신고 의무나 제재 권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1-18 05:00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감독+기술 합성어)

2021-11-23 16:09
금감원, 올해 국정감사 독회 생략

금융감독원이 매년 시행했던 국정감사 독회 일정을 생략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독회를 별도로 열지 않기로 했다. 독회는 권역별로 담당 국장과 부원장보, 부원장 등 임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Q&A)을 진행하는 회의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렸고, 금감원 내에서는 주요 일정 중 하나로 꼽혔

2021-09-27 05:00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시장 제도권에 진입할지 이목이 쏠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24일 끝나는 만큼 고팍스가 신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협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난관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4대 거래소 外 신규 거래소 등장? 기존 4

2021-09-23 17:56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5차에 걸친 여당의 가상자산TF 회의가 빈손으로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마감을 10여 일 앞두고도 여전히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TF 위원들은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시 발생할 피해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

2021-09-13 16:12
금융위, 정보분석원장에 김정각 자본시장 정책관 임명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김정각 자본시장 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지내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이어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후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역임했다.

2021-04-01 18:31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공모펀드 수익률 높인다"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3개월마다 책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에 풀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면서도 국민의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31일 발표

2021-01-31 15:30
[종합] ‘예탁금 1000만 원 설정’ 등 고위험 ETP 문턱 높이기…업계 “시장 위축 가능성”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ETN의 기초 자산과 시장 가격의 차이(괴리율)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의무가 강화된다. 원유 등 원자재 중심의 ETN

2020-05-17 12:52
‘투기판’ 레버리지 ETFㆍETN 문턱 높인다…기본예탁금 1000만 원 설정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ETN의 기초 자산과 시장 가격의 차이(괴리율)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의무가 강화된다. 원유 등 원자재 중심의 ETN 수

2020-05-17 12:00
예탁금 1000만 원 문턱…ETP 시장, ELW 전철 밟나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 ETP+ETN)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전철을 밝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거래 규모면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였던 국내 ELW시장이 2012년 예탁금 도입 이후 고사 상태에 빠졌듯 ETP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2020-05-17 12:00
사모펀드 대책, 리스크 관리 초점…업계는 시장 위축 우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토대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활성화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당국 기대와 달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2020-02-14 17:45
BDC 도입으로 비상장사 자금조달 돕는다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BDC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2019-09-26 15:08
10개월 달려온 與 자본시장특위...“혁신기업 성장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특위)가 10개월 대장정 마무리하고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자본시장에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특위가 10개월간의 여정을 마치며 발간 백서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 공

2019-09-05 18:39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계기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한다. 5일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의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2019-09-05 11:18
1그룹내 복수 증권사 허용..종합증권사 신규 진입도 개방

증권사에 대한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종합증권사 신규진입과 1그룹 내 복수 증권사가 허용된다. 업무추가도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 신규 진입시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했으며 기존 증권사는 1그룹 1증권

2019-06-25 14:30
[종합] '제재 중심' 회계감독, '예방ㆍ적시조치'에 중점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감독 방식을 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해 제재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사소한 위반은 제재 대신 수정을 권고한다.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회계감독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ㆍ지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2019-06-13 11:29
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금융당국이 기업회계 감독방식을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위반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신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

2019-06-13 10:30
‘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

2019-06-03 12:19
파생시장 개인 예탁금 낮추고 코스피200 주간 옵션 도입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돌아오도록 문턱을 낮추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국제정합성을 높인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투기적

2019-05-30 17:00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한다. 또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 규제를 정비해 IT기업과의 협업 등 핀테크 활성화를 돕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

2019-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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