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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2021-07-12 16:40
'수산업자 게이트' 정치권에 불똥…국민의힘 초긴장

김무성·주호영 측 특별한 입장 없어홍준표·김정재 측 "이동훈 전 논설위원 소개로 밥 한번 먹어" 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 경찰 수사가 정관계로 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관련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

2021-07-06 17:19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

2021-07-05 17:31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2021-07-05 10:53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정무위 간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오른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7-01 13:32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

2021-06-23 13:18
與, 反이재명 경선연기에 내홍…“재보궐 트라우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시기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를 위해 후발주자들 측 의원들이 제기한 연기론 논쟁이 격화되면서다. 각 대권 주자와 지지 의원들의 공중전으로만 이어져왔던 경선연기론 논란은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 66명의 요구로 22일 의원

2021-06-22 18:38
與 경선연기 3시간 격론…23일 당무위 상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후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 66명의 요구로 소집된 이날 의총에선 찬반 각 4명 의원에 이어 20명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찬성에는 정세균계 김종민·이낙연계 홍기원 의원이, 반대에는 1강

2021-06-22 16:00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2021-06-22 13:29
[포토] 대화하는 정무위 여야 간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11:26
씨티은행, 결국 희망퇴직 카드 만지작…7년 만에 단행할까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매각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명순 행장은 직원들에게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은행이 매각될 경우 직원들을 소비자금융 부문을 인수한 회사로 옮기거나

2021-06-19 08:00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국회 토론회서 민·관·학 공감대네이버 “빅테크 특혜 아냐” 항변금융권 “공정 경쟁 틀 마련돼야” “국내외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

2021-06-17 18:18
여당 의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

소비자금융 매각·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여당 의원들이 방문해 유명순 행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15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6명(안호영, 노웅래, 장철민, 김병욱, 민병덕, 이용우 의원)은 한국씨티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현장방문은 노동조합 연대방문 및 간담회, 한국씨티은행장 면

2021-06-15 17:4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

2021-06-10 14:13
이재명 맞선 ‘경선 연기론’ 지속…與지도부 “조변석개 프레임 우려”

여권 대권 주자들이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 추석을 추석답게 보내도록 하겠다 말했다”며 “경선을 9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 (그러면) K-방역에 이어 집단면역을 성공시

2021-06-08 14:52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2021-06-07 05:00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두고 국민의힘에 선수 뺏겨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본적인

2021-06-03 17:04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 토론회 열고 김병욱 명의로 법안도 발의기본소득,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논의 비집고 재난기본소득 어필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비전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2일 이 지사는 기본대출 토론회를 열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기본대출법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전

2021-06-02 17:37
자본연 "투자형 ISA 분리해 수익금 전액 비과세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형을 따로 분리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ISA 전체 잔고에서 안전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과세 예적금운용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ISA가 현재 일반형과 투자형이 같이 운용되는 방식

2021-06-01 13:28
가상화폐 거래, 올 1분기만 64조…작년 총액比 2배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 원을 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 실명계좌로 운영되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 등과 연동된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의 가상자산 입출금액은 올 1~3월 6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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