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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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개정과 관련한 권력구조 재편 방향을 두고 “가장 지지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2018-01-10 10:57
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하려면 여건 조성되고 성과 담보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건이 선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

2018-01-10 10:52
10년간 ‘의심거래’ 눈감은 금융사들에 과태료 1000여건…과태료 ‘대폭’ 오르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증권 등 과태료 물어 최근 10년간 20개 금융기관이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건수는 1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38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대

2018-01-10 10:51
한국당 “文정부서 집값 폭등 부작용…盧정부 ‘버블세븐’ 연상”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반시장적인 성격이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점입가경”이라며 “일자리, 부동산, 금융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시장적이더니 결국 탈이 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난 12월 고용

2018-01-09 14:1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통제 강화 및 국내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국제범죄조직

2018-01-09 10:50
최저임금 정치권 공방…野3黨 모두 “급격한 인상 후폭풍”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7530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야 3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에 미칠 파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8-01-09 10:43
정 의장과 UAE 칼둔, 한목소리로 “양국관계 긴밀히 발전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번 예방은 이날 오후 3시 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2018-01-08 17:04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2018-01-08 16:24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8일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앞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차명

2018-01-08 10:56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여권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2018-01-08 10:56
아편, 몰핀 이어 의료용 대마도 합법화 법안 나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

2018-01-05 15:10
[기자수첩]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지지율, 창당 후에도 이어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중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키로 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당지지율 2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 살리기’를 명분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나 바른정당 통합파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내부 분열

2018-01-04 10:46
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지난해 9월 말 기준, 155만여 개에 이르는 비실명계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및 실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

2018-01-04 10:46
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불체포특권 뒤에 숨더니… 구속, 사필귀정”

국민의당은 4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의원은 2014년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짚었다.

2018-01-04 10:26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3일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관련,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1-03 15:33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논

2018-01-03 10:36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공천이 곧 당선? ‘그들만의 리그’ 달아오르는 지역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뽑는 17곳 가운데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전통적으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출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 가운데 광주, 영남 중 경북에서 특히 민주당, 한국당의 치열한 당 경선이 예고돼 있다. 먼저 광주의 경우,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

2018-01-02 10:42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민주:한국당:바른당 9:6:2서 판세 어떻게?

2014년 지방선거 스코어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9곳, 새누리당(자유한국당) 8곳 승리를 기록했다. 2일 현재 정당 구조로 보면 민주당 9곳, 한국당 6곳, 바른정당 2곳을 차지한 셈이다. 단체장들 사정상 공석이 된 자리도 있지만, 이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우선 승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

2018-01-02 10:40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여야가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이슈에 묻혀, 지난해 말까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생법안 뒷전’ 행태는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2121건이지만 해를 넘어온 계류 법안은 795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

2018-0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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