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펴자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노후 경유차 자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오늘 하루동안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국회서도 ‘양성화 법안’ 잇달아 발의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투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이 정권은 아예 내놓고 검.경을 내세워 야당인사들 탄압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때 쯤이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내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개혁안을 내놓은 검찰을 향해선 “자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데도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22일까지 6박 8일간 영국과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과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첫 일정으로 1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영-한의원친선협회(APPG ROK) 및 북한
자유한국당은 14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혁신위원 8인 중 4인을 여성으로, 4인을 청년세대로 구성했고 이 중 7인은 외부인사로 인선했다. 말 그대로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이 자리까지 모셨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금융감독원이 부서장의 85%를 교체하는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핀테크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지원실,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실 등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12일 △세대교체와 발탁인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 △내부 신망과 도덕성 반영 인사를 특징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1964~67년생인 50대 부서장을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현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현장 행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에 따라, 노동현안 해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주요 경제상임위 간사 등은 15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간 복당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한국당 복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본인이 복당을 권했다면서 남 지사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복당도 암시하고는, “그분들은 정치감각이 빠르다”고 냉소적인 평도 빼놓지 않았다.
홍 대표는 11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동산 세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는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발제문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정부정책 비판 기사에 대한 이른바 악플에 고충을 호소하는 언론을 향해 “담담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들은 기사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받을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댓글을 받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금으로선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창올림픽 전의 대북제재 중단 범위’를 묻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대북제재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고위급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