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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기재부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달 말 기재부에서 결정을 내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2018-01-18 10:31
  •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임대료 인상되는 부작용 방지…종부세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향을 두고 “징벌적 과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2018-01-18 10:21
  •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가상통화 거래소가 17일 기준 국내에서 37곳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으로, 한화로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3대 가상화폐 거래량만 따진 수치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2018-01-18 08:46
  • 박주선, 한국당‧바른정당 향해 “한반도기 반대, 평창올림픽특별법 저촉”
    박주선, 한국당‧바른정당 향해 “한반도기 반대, 평창올림픽특별법 저촉”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7일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현행법 저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18-01-17 14:08
  • 카풀앱 논란에… 김수민,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
    카풀앱 논란에… 김수민,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5일 카풀앱 스타트업의 영업시간 확장에 따른 업계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4차산업혁명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단 등 택시업계 임원진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카풀앱 스타트업이 유연근무제에...
    2018-01-16 14:22
  • ‘문희상, 대한항공 취업청탁’ 3년 전 의혹 재점화… 문희상 vs 처남 ‘공방’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3년 전에 이어 다시 불거졌다. 문 의원의 처남인 김승수 씨는 16일 매형인 문 의원이 자신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부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있다며 내밀었고, 문 의원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으면서 의혹이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김 씨는 이날 여의도...
    2018-01-16 11:49
  • 국회의원들의 지자체장 출마… 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고려하거나 출사표를 던지는 데엔 각기 다른 노림수가 있다. 먼저는 실제로 금배지를 내려놓고 자치단체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지닌 이들이 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 규모 큰 지자체장 자리일수록 단체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재량 권한이 많은 데다 대권으로 가는 길로도 여겨져 정치적 야심이...
    2018-01-16 10:48
  • 홍문종 “2012 대선‧ 2014 지방선거 때 불법정치자금 안 받았다”
    홍문종 “2012 대선‧ 2014 지방선거 때 불법정치자금 안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15일 “2012년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2012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 조직총괄본부의 60만 조직원들은 어떠한 외부지원도 없이 자비로 선거운동을 했고, 저 또한...
    2018-01-15 15:21
  • 한국당 “정부, 출퇴근 요금지원에 혈세 낭비 말고 노후경유차 지원해야”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펴자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노후 경유차 자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오늘 하루동안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2018-01-15 11:02
  •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국회서도 ‘양성화 법안’ 잇달아 발의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투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나가기로 했다고...
    2018-01-15 10:26
  •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2018-01-14 17:59
  • 홍준표 “문재인정부, 야당 후보자 씨말리려 검‧경 사냥개 동원수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이 정권은 아예 내놓고 검.경을 내세워 야당인사들 탄압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때 쯤이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내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개혁안을 내놓은 검찰을 향해선 “자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데도...
    2018-01-14 17:51
  •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2018-01-14 15:31
  • 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중단 법안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2018-01-14 15:30
  •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2018-01-14 14:40
  •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2018-01-14 14:29
  •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2018-01-14 14:29
  • [속보] 靑 “국정원, 문재인정부선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
    [속보] 靑 “국정원, 문재인정부선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
    2018-01-14 13:45
  • [속보]靑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속보]靑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2018-01-14 13:42
  • 정세균 의장, 15~22일 영국-포르투갈 공식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22일까지 6박 8일간 영국과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과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첫 일정으로 1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영-한의원친선협회(APPG ROK) 및 북한...
    2018-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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