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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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2024-05-03 12: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01 12:00
스타벅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14번째 ‘재능기부 카페’ 오픈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이 참석했다. 재능기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와 스타벅스 파트너 등이 참석해 재능기부 카페 14호점의 시작을 축하했다.

2024-04-24 09:07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4-04-17 15:03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2024-03-31 15:52
[신간] 70대 엄마의 암 투병을 기록한 40대 아들의 이야기

21세기에도 하녀의 삶은 계속된다 '하녀'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전면화된 것은 아마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1960)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때 하녀는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도하고 불손한 존재로 묘사된다. 동시에 하녀는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특히 빈곤한 여성들의 표상이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는...

2024-03-16 08:00
LED·탄산가스 활용해 미세먼지 가득한 흐린 날에도 작물 '쑥쑥'

김기영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저온기 햇빛양 부족 등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광합성 효율 증진 기술 등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우수한 피복재 선택과 피복재 세척 기술 활용 역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경상대, 서울시립대, 한국농수산대와 함께 13일 경남...

2024-02-12 11:11
[인사] 한국조폐공사

제조사업발전부장 김기영 △MINT사업처 MINT사업부장 김양수 △MINT사업처 귀금속사업‧인증부장 이재상 △ICT기획처 ICT기획부장 정영기 △ICT기획처 경영정보부장 류홍영 △ICT기획처 ICT해외사업부장 박준용 △ICT기획처 ICT신사업부장 신우진 △디지털신분증처 디지털신분증사업부장 김성현 △ICT운영개발처 디지털인프라부장 김시용 △ICT운영개발처...

2023-12-29 13:43
[부음] 김병현(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 팀장) 씨 부친상

▲김기영씨 별세. 김상현(동성케미컬 부사장)‧김병현(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 팀장) 씨 부친상= 21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장지 벽지 승하원.

2023-12-21 18:10
김수용 감독 활동했던 1960년대…한국영화 '르네상스'

신상옥, 김기영, 유현목, 이만희…한국영화 발전 씨앗 뿌려 1960년대에 고인을 비롯해 김기영, 신상옥, 유현목, 이만희 등의 감독들은 비평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내놨다. '로맨스 빠빠(신상옥)', '오발탄(유현목)', '귀로(이만희)', '안개(김수용)' 등 한국영화의 고전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탄생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2023-12-04 15:41
철강협회 “수요 창출 위해 구조용 강관 확대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용 강관 인지도 제고 및 적용확대에 기여한 김경식 청주대 교수, 이경구 단국대 교수, 김기영 현대건설 상무 등 총 3명에 대해 건설 구조용 강관 공로상을 수여했다. 엄정근 철강협회 강관협의회장은 “강관업계는 국내외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한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을 강건화...

2023-10-12 15:40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23-09-26 16:31
금감원, 서울대병원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청렴 업무 MOU 체결

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감사기법 공유 △관련 실무회의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영 금융감독원 감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품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4:29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한미 해군, 제주서 연합 대잠훈련…美핵추진 잠수함 참가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과는 달리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수적으로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을 이룬다. 율곡이이함 함장 김기영 대령은 “북한의 다양한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 해군의 연합 대잠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해군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9 15:49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대응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공무원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별개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파면에 이를 순 없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할...

2023-07-25 16:44
버넥트, 일반 청약 경쟁률 1311.65대 1…청약 증거금 5조 원 몰려

국내 최초 XR 분야 카이스트 UVR 랩 출신 하태진 대표를 비롯해 세계 최고 XR 엔진 뷰포리아를 개발한 김기영 CTO와 XR 분야 13년 경력의 글로벌 개발자인 박노영 연구소장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버넥트 XR 솔루션은 △원격협업 △콘텐츠 제작 △디지털 트윈 등에 쓰이며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화, 삼성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

2023-07-18 17:09
비틀린 모정, 날개 꺾인 아들… 아리 에스터 감독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 이야기"

이번 주 개막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마스터클래스 참석차 29일 부천을 찾는 등 한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영,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장준환, 나홍진 등 한국의 감독을 다수 언급하며 애정을 표한 그는 “봉준호 감독은 이미 ‘보 이즈 어프레이드’를 봤다”면서 “그가 내 영화로 함께 GV를 해준다는 게 내게는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2023-06-27 18:39
[인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한지웅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2과장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강영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2023-06-27 17:42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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