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총장 강정애)는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각각 영문학부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과정에 개입한 최순실(61) 씨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이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투입예산 대비 교육 실적이 미흡해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지원 근거나 예산 산출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 지원’으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자유한국당은 27일 미국 애틀랜타 주재 시노즈카 다카시 일본 총영사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경숙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건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다카시 일본 총영사는 ‘위안부는 매춘부’,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가 23일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을 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
자유한국당은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 위반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업무방해,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