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27일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한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추석 명절 특식 제공 없어 연휴 직후 尹 선거법 항소심·金 대법 전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낸다. 윤 전 대통령의 추석 당일 밥상에는 사골우거지국과 묵은지해장국 등이, 김 여사의 식탁에는 표고어묵국과 청국장,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이 제공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서희건설 귀금속·금거북이·이우환 그림 수수 등은 유죄 유지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대가성 증명 부족 판단1심 7년→5년 감형…法 “국정 투명성·공정성 크게 훼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군의 계엄 준비 과정 등 앞선 수사가 닿지 못했던 의혹을 규명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가 모두 기소로
2022년도 역시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MC 송해도 세상을 떠났다. 10월 29일에는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연말을 맞아 중장년 관련 2022년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