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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첫 계약자' 탄생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

2026-07-07 12:00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벌어야 산다’서 ‘살아야 번다’ 구조개혁을

성장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 여전해지자체별 기업 유치 경쟁 공허함만자립기반 다지는 작업 펼쳐야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벌어야 산다’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경제·산업 정책들을 보면, 지난 산업화 이후 견지해온 성장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2026-07-07 06:00
서울시 기술교육원, '청년특화과정' 포함 1836명 모집해 '실전 인재' 기른다

AI 확산으로 '숙련기술'의 가치가 커지면서 청년 직업관이 변하고 있다. 자동차, 용접 등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6일 시 기술교육원에 따르면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기술 과정에서 20~30대 청년층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2026-07-06 11:15
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26-07-02 16:33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가열⋯"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

2026-07-02 15:49
농식품부, 농촌개발사업 15곳 선정…2027년부터 최대 150억원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 1곳·기초생활거점조성 14곳 확정농촌중심지 최대 150억원, 기초생활거점 최대 6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곳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4곳 등 총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지구별로 최대 150억원의 사업비가

2026-07-02 11:00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유관기관 협력해 미수혜자 발굴…최근 3년간 8만5000명 신규 혜택 작년 397만 고객에 7141억 원 지원…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여름철 요금 2~6개월 분할납부 시행…'슬기로운 전기생활'서 신청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고객이 제도를 몰라서

2026-07-01 11:02
자생한방병원,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학금 수여

자생의료재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장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선발된 총 5명의 장학

2026-06-30 11:31
기회균형선발 신입생 비중 9.5%로 소폭 증가…학생 창업 늘고 기술이전은 감소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창업기업 수와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은 늘어난 반면, 기술이전 실적은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9.5%로 전년(9.3%)보다

2026-06-29 12:00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2026-06-28 12:00
결식아동 급식카드 14% 부적정 사용…171억은 쓰지도 못했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2026-06-24 10:00
LX하우시스,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친환경 바닥재·벽지 후원

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자재를 활용한 공간 개선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친환경 바닥재와 벽지 후원을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X하우시스는 사회공헌 민관협력사업인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과 ‘녹색유아공간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바닥재와 벽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06-17 09:25
농협, 장기연체채권 8876억원 정리…5년간 15조원 규모 포용금융 실천

농협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원리금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공급해 서민과 농업인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하고 약 9만명의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NH농협금융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 등이

2026-06-15 13:38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2026-06-14 12:00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
"17분만에 마감"…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045명에 26억1000만원 긴급 수혈

신용 바닥에 몰린 도민들이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접수 시작 17분 만에 온라인이 마감됐고,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닫혔다. 그 절박함은 숫자로 증명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2.0' 2차 신청자 291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5일 2045명에게 총 26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2026-06-10 13:35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2026-05-29 10:52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2026-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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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

2026-07-07 12:00
장기요양 인정자 123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누적 신청자 155만961명·인정률 90.1%…4등급 57만여명 가장 많아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집계됐다.

2026-06-30 10:00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