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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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2024-05-17 17:29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교육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맞춤형...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ㆍ토지ㆍ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2024-05-01 08:00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2024-04-07 09:28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2024-03-26 11:07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재화 소비량이 생계를 위한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2024-03-17 12: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 역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재직자들에게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2024-02-19 15:33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서울아산병원, 의료폐기물 감축·취약층 지원…‘ESG경영’ 지속 확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저소득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복지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아산상 △기초‧임상 의학...

2024-02-05 16:5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각 선정기준 이하면 된다. 올해부턴 생업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생업용은 아니지만 자녀가 셋이라 2000cc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돼...

2024-02-04 12:00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2024-01-23 15:02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과거 노숙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이씨가 나타났다. 세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고 이씨는 형님들인 두 사람에게 공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상훈씨의 생활이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기초수급자인 상훈 씨가 끼니를 때우지 못해 살이 18kg이 빠질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2024-01-21 00:33
HD현대중공업, 저소득 가정에 후원금 전달

후원금은 올 한해 울산 동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 가운데 4440만 원은 학생 30명의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은 청소년 4명의 긴급 생계비로 활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의 추천을 통해 초등학생 16명, 중‧고등학생 14명 등 총...

2024-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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