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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무너지는 해상 '초크포인트'⋯산업硏 "IMEC 등 대안 물류망 올라타야"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홍해·수에즈 등 중동 3대 해상 병목 동시 마비 위기드론 등 비대칭 무기 발달로 저비용 공격 고착화… "일회성 아닌 비가역적 리스크"비용·효율만 좇던 중앙집중형 물류의 맹점 노출… 원유 70% 의존하는 韓 경제 직격탄中 '일대일로' 대항마 'IMEC', 다자 참여형 개방 구조로 韓 기업 조달 참여 여지 충분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

2026-04-11 06:00
데이터센터·로봇 업종까지⋯‘반도 아이비플래닛’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금융·전문서비스까지 입주 가능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조성 중인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일대 약 37만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으며 데이터센터와 모빌리티, 로봇 산업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약 5조3615억

2026-04-11 00:26
위성락 “중동정세 전환 국면…휴전에도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해 “정세가 아주 중요한 전환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어려움이 여전해 중동발(發) 공급망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체로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2026-04-10 17:16
"둥근 해 또 떴네"⋯'셋로그', 인스타그램보다 재밌다고?!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 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둥근 해 XX 거 또 떴네 조금은 격한 표현과 함께 기상을 알립니다. 단체 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6-04-10 17:12
실수요·산업기반 따라 갈렸다…지방 집값 ‘선별 상승’ 뚜렷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거래 감소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2월 들어 상승 전환됐다. 다만 약세 흐름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연중 단 한 차례도 하락 없이 상승세를 유지

2026-04-10 17:00
개미들이 택한 삼성E&A…증권가도 목표가↑, 종목 매력 포인트는

삼성E&A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신사업, 전쟁 이후 수혜 기대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으며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E&A는 0.19% 내린 5만1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전쟁 직후(3월3일) 3만5150원에서 반도체 투

2026-04-10 17:00
대우건설, 대장~홍대선 공사계약 해지…"선택과 집중 위한 조정 차원"

대우건설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896억21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49%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24년 6월 28일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이며 회사가 기존에 출자했던 지분 14%를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지

2026-04-10 16:59
[BioS]HLB이노베이션, 美자회사 베리스모에 “414억 출자”

HLB이노베이션(HLB Innovation)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자회사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Verismo Therapeutics)가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HLB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528만여주를 총 414억7000만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후 HLB이노베이션은 기존 베리스모의

2026-04-10 16:39
채권전문가들, 금리동결 속 인상 여지 열어둔 한은 금통위

전쟁 변수에 정책 경로 안갯속..성장 하방·물가 상방 ‘샌드위치’채권시장 박스권 전망, 유가·전쟁 향방에 금리 상단 열려 한국은행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채권시장은 이를 단순한 ‘동결’이 아닌 불확실성 속 정책 유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10일 금

2026-04-10 15:02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

2026-04-10 14:54
콜라는 과세, 젤리는 비과세...헷갈리는 '설탕세'의 진실 [이슈크래커]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공포와 맞물린 정책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8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3단계 과세안'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100mL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5~8g 미만은 1L당 22

2026-04-10 14:43
CJ올리브영, 자체 포인트 '올리브 포인트' 도입… 멤버십 혜택 강화

5월 중 온오프라인 매장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 제도 선봬 CJ올리브영이 5월 중 회원 대상 자체 포인트 제도인 '올리브 포인트'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 포인

2026-04-10 14:38
늑구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까? 미스터리 한국 동물원 탈출사 [이슈크래커]

늑구야, 돌아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사육장을 빠져나간 늑구를 찾기 위해 특공대와 수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늑구가 다른

2026-04-10 14:36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가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메모리 업황 회복을 넘어 가격 협상력 강화와 장기공급계약 확대 가능성까지 반영되면서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49조3842억원, 영업이익 34조1819억원, 당기순이익 28조41

2026-04-10 14:30
“매출·상권까지 본다”⋯은행권, 소상공인 평가모형 전환 속도

금융위 시범사업 참여⋯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한도·금리 등 차등 적용⋯2028년 전 금융권 확대 방침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성장성 평가’로 여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2026-04-10 14:22
탈출 늑대 '늑구'는 어디에…사흘째 추적 속 '가짜 정보' 변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2026-04-10 14:19
중기부,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 출범…원자재값 급등 대응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2026-04-10 13:30
이창용 "신현송 후보자, 디지털자산 전문가⋯포워드가이던스 잘 이어갔으면"

이 총재, 10일 간담회서 후임 총재에 디지털금융 '전문가' 평가외화자산 적정성 논란엔 "애국심이 자산보다 더 클 것" 선 그어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선 "신임 총재의 뜻⋯유지되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차기 총재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자산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외화자산 보유 논란 등에

2026-04-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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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초고령사회 유언대용신탁]① 은행권 5조 육박, 치매 대비까지…증권업계 걸음마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규모 4조9000억 넘어 증권사, 2020년 이후 진입…상품 없는 곳도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후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 저하에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기능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는

2026-04-10 07:00
발걸음 가볍게 하는 추천 아이템

봄이 오면 걷기 좋은 길이 늘어난다.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도 하고, 숲길이나 둘레길을 찾아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도 한다. 바닷가나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처럼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활동도 꾸준히 인기다.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야외 활동은 시니어에게 특히 잘 어울린다. 봄날의 발걸

2026-04-10 06:00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빗썸, 신종 피싱 ‘클릭픽스’ 주의 당부…인포스틸러 예방 수칙 안내

“명령어 복사·실행 요구는 의심해야”2채널 인증·해외 IP 차단 등 보안 기능 활용 권고감염 의심 시 비밀번호 변경·API 키 삭제 등 즉시 대응 필요 빗썸이 최근 확산하는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ClickFix)’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9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6-04-09 09:36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