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
최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소규모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개발 이후 기업형 임대서비스 브랜드를 활용한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롯데자산개발은 시행사인 웨스트게이트와 마스터리스(통임대 후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어바니엘 염창역’(2호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피스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중앙상가 1층에는 온통 부동산중개업소 판이다. 일부 생필품을 파는 상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 키 만한 칸막이를 쳐 만든 중개업소가 쫙 들어서 있다. 크기가 10~20㎡ 정도되는 중개업소 30여 개가 포진돼 있다. 얼핏 보면 임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영업허가를 받은 정식 중개업소다.
5단지는 약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국가 경제는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은 잘 돌아간다.
최근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마지막 주 전국의 아파트값은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의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0.23%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도화동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인천 도화동에서 열리는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한 사업이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하며, 지난 11일 입주자 선정을 마쳤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PF보증 시공자 요건이 완화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31일 규제개혁과 주택건설 지원 확대를 위해 시공사 요건 완화 등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증제도는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임대리츠 사업의 PF보증 시공자 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500가구 이상에 한했지만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
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3분기 주택경기 동향이 2분기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52개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3/4분기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경기동향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2분기 보다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35%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전ㆍ월세집에 사는 사람의 소비액 가운데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5%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달에 300만원을 소비하는 가구가 이 중 100만원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전ㆍ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 계수의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슈바베계
주택건설업체 10곳 중 7곳은 2분기 주택경기가 지난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63개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2분기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42개 업체)가 주택경기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시장 바닥인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서도 재차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취임 후 처음 건설단체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 13개 건설단체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한국주택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 실무지원을 위한 '2015년도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제도 △공동주택 하자제도 △정비사업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 시가지에 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20만㎡ )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본격 육성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후보자와 관련해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이 10만953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올해 1월 신규 준공물량 증가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1월이 이사철 비수기라는 점에서 6.7% 감소했다.
특히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및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 김포지역 2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운영을 이달 말부터 1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임대주택 관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발표 이후,
캐리어에어컨은 28일 오텍그룹 R&D센터에서 HN주택임대관리와 냉난방ㆍ냉장냉동관련 설비, 소형가전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캐리어에어컨은 냉난방ㆍ냉장냉동 설비를 HN주택임대관리에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HN주택임대관리는 하나은행이 출자한 회사로 직접 임대주택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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