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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도봉구 쌍문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 나가달라. 사전투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2024-04-04 15:28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

2024-04-04 10:49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2024-03-08 12:00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

2024-03-05 14:49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2024-02-05 06:00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

2024-02-01 17:15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

2024-01-26 11:59
신곡 발표하는 에디킴, 5년 간 활동 중단…왜?

미스틱스토리는 23일 에디킴이 23일 오후 6시에 윤종신의 음악 프로젝트 ‘track by YOON’의 4번째 앨범 ‘track by YOON:괜찮아지겠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track by YOON’은 프로듀서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신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그간 빌리, 정인, 홍자 등과 협업해

2024-01-23 16:12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공천 심사 기준 의결韓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전국 207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과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사고 당협 46개를 제외한 207인에 대한 경고지역,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며 "당협위원장

2024-01-18 11:09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최근 마약을 투여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2024-01-15 14:05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 작업’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사진이 첨부돼 있다. 공개된 현수막에 따르면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

2024-01-11 16:23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2024-01-09 13:23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 운전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보험사기범들은 A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 원을 수령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B씨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

2023-12-18 12:07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마약 혐의 4시간 조사 받은 지드래곤...간이시약 검사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음성으

2023-11-06 18:58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

2023-10-31 10:10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년쯤 사귀던 여자 친구 B씨와 지난해 9월 헤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씩을 입금하면서 ‘아직도 사랑해’‘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

2023-10-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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