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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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마인드 공동 설립자 “AI, 무수한 ‘루저’ 양산할 것”

슐레이만 “기본소득제가 잠재적 해결책” 인공지능(AI) 선구자 중 한 명이 AI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싱가포르투자청(GIC) 주최 ‘브리지포럼’에서 “AI 발전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사무직 근로자...

2023-05-10 14:26
'미래복지' 해법 모색…'국제 안심소득 포럼' 이달 6일 열린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는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토론에 나서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2022-12-04 11:15
[데스크칼럼] 허울 좋은 주 4일제 공약

창궐하는 가운데 재택근무도 못 마땅해하는 고용주가 수두룩한데, 주말을 3일로 늘린다면 어느 고용주가 동일한 급여를 보장할까. 4차 산업 혁명에 겨우 발가락만 담갔을 뿐인데,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운운하며 주 4일제를 약속하는 것, 동일 급여도 보장 못하면서 삶의 질 향상만 내세우는 것.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은 차라리 주 5일 근무 유지를 원할지도 모른다.

2022-02-15 05:00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그럼 세계적인 IT 리더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는가.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

2021-12-07 17:38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이원재 대표는 "코로나 대응, 격차 축소, 탄소중립 등 재정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2021-11-01 11:15
[단독]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친형제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누나는 아르헨티나 살고 여동생은 춘천 사는 주부"

이에 해당 업체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제', '청년 배당' 기획자로 알려진 이한주 원장은 이 지사의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 공동대표와 ‘열린캠프’ 정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2021-09-15 17:23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기본생활소득을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소비 증가 효과가 사실상 없다. 효과라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야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 해외서도 도입한 곳 없어 = 해외에서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입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에선 2016년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으나, 76.7%의 반대로 부결됐다. 핀란드에선 2017년 1월부터 2년간...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2021-08-03 05:00
[데스크칼럼] 기본소득제 주장했던 앤드루 양의 씁쓸한 퇴장

블룸버그는 “뉴욕에는 112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고 추가로 7700명 재산은 최소 30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부자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인데 양은 소득세 인상 논의를 피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50만 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등의 의문에 대해서도 양은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2021-06-29 06:00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나 후보가 발표한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 등 빈곤층에게 20만 원씩 지급해 서울에서만큼은 절대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나 후보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2021-02-19 05:00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2021-02-16 05:00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기본소득제의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실장은 실업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2021-02-14 13:48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선언…단일화에 대한 단상은

조 의원은 "생각보다 서울에 혼자사는 분들(혼삼)이 정말 많은데, 1인 가구 역차별 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면서 "그동안 늘 강조해 온 기본소득제 역시 공약으로 검토 중이며,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훌륭해졌지만, ‘당신’은 지쳐있다"면서 "서울시민...

2021-01-31 15:54
고심끝 출마 결단 조정훈의 공약은 '1인 가구·기본소득'

조 의원은 시대전환의 기본 정책 '기본소득제'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그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면서 "이 법의 취지는 기본소득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형', '서울형' 기본소득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인가구 정책, 기본소득을 포함해 노동과 쉼에 균형을...

2021-01-31 15:18
먹자골목서 '10년만의 재도전'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코로나·기본소득·부동산·교육 등 공약 내걸어 안철수 겨냥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 따지는 사람은 안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재도전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해밀턴 호텔 뒤편 먹자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코로나19로...

2021-01-13 11:41
[코로나 이펙트] ② 로봇이 꿰찬 미래...인류는 어디로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해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던 앤드루 양도 IT 기업들에서 걷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2020-11-30 06:00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토지세 등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기왕에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2020-11-26 06:00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여부 등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로 대표적인 보편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이 제도 도입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요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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