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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비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심 간사는 “이동통신은 이제 필수재”라며 “금액으로 인하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5%로 확대하고(기존 20%),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월 1만 1000원)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논란의 초점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위는 이번

2017-06-23 09:05
“통신비 절감대책 …통신사 기회손실 1조 달할 듯”-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했던 1만1000원 기본료 일괄폐지보다 완화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 보편 요금제 도입

2017-06-23 08:02
“통신업종 하반기 실적 둔화 전망… 주가 상승 제한적”-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하반기 통신서비스산업의 실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3일 전망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주가를 발목잡고 있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전날 공개됐다”며 “당초 가장 우려했던 기본료 폐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폭이 20%에서 25%로 올라갔다는

2017-06-23 07:40
기본료 폐지 무산되자… 통신주 일제히 ‘화색’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SK텔레콤은 22일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장중 주가는 26만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3월

2017-06-22 17:01
[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

2017-06-22 16:50
[포토] 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

2017-06-22 16:50
[포토] 통신비 인하안 발표...선택약정 할인율 25%, 보편적 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2017-06-22 16:5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2017-06-22 13:28
[특징주]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SK텔레콤 등 통신주 동반 상승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신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22일 오후 1시7분 현재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3.93% 오른 26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LG유플러스(1.49%), KT(1.40%)도 상승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최

2017-06-22 13:08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하나 둘씩 중단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의 사회적 파장과 기업들의 반발에 한계를 직시하고 새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

2017-06-22 10:56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2017-06-21 18:27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2017-06-21 10:42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본료 페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06-20 14:18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G, 3G 외에 정액요금제로 책정되는 4G LTE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7-06-19 11:22
이통 3사, '탈통신' 전략… ‘핀테크’로 사업영역 확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이미 가입자 한계에 봉착한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ICT+금융)’를 앞세워 탈통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통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EB하나은행이 설립한 합작 법인 ‘핀크’가 이르면 다음달 인공

2017-06-19 09:56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이통3사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

2017-06-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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