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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로’ 성남, 철도기금 3000억원→4000억원

성남시가 현재 3000억원 규모인 철도건설기금을 민선 9기 4년간 10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년 250억원씩 적립해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 분담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4000억 원은 현재 확보한 기금이 아니라 민선 9기에 추가 조성을 마친 뒤의 목표 규모다. 시는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2026-09-15 09:17
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최대 5억으로 확대

서울시, 융자 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양천구도 목동 재건축 이주대책 용역 착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지원책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었던 자체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내 모

2026-06-17 15:31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김경수 “지역언론 소멸 막겠다”⋯지역신문·대학언론 지원 확대 공약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지역 언론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언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역 언론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 발전기금을 증액하고, 마을 미디어와 대학언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2026-05-03 11:27
최진식 중견련 회장 “수출 금융 확대가 경제 안보 기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28일 서울 63스퀘어 터치더스카이에서 열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간담회’에서 수출 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안보 기반 강화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재확인된 만큼 다자주의 협력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노

2026-04-29 15:49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건전성 중심의 리스크관리 강화” [신년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고물가·저성장 속에서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건전성 중심의 리스크관리 강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 구조 구축 △지역 기반의 상생경영과 포용금융 확대 △미래기술의 전사적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앙회는 경

2026-01-02 15:54
"어떤 시련 닥칠지"...탄소 배출량도 모르는 중기 [中企 멀고 먼 GX]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걸음마도 못 뗀 수준이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언감생심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탄소 무역 장벽마저 높아지면서

2025-11-17 18:30
정정훈 캠코 사장 “장기연체채권 소각·새출발기금 확대…취약계층 재기 지원 힘쓸 것”[국감]

수출지원 신규 펀드도 조성…정 사장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 다할 것”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2025-10-23 14:29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긴급 소집한 권대영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

2025-07-28 10:25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1.0’ 지역상생 토론회 개최

강원랜드는 24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을 초청해 ‘K-HIT 프로젝트 1.0’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원랜드가 ‘글로벌 K-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발표한 ‘K-HIT프로젝트 1.0’의 비전과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 등 추진 사업 단계별 세부 전략을

2025-07-24 14:40
소상공인·중소기업계, “2차 추경, 위기 극복 돌파구 마련 기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의결에 대해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00만 명 넘게 폐업을 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 명 이상 폐업을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2025-06-19 16:39
“첨단산업·미래모빌리티 동시 드라이브”…이재명 정부, 기술·교통 대전환 가속[6ㆍ3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유력인은 ‘인공지능(AI) 신사업 집중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K-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토교통 산업의 대대적 혁신도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 유력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2025-06-03 21:00
정부, 첨단산업 지원 50조 투입... 산업계 "환영하지만, 실질적 효과 중요"

업계, 지분투자·R&D 지원에 환영 목소리직접 지원 부족한 부분 아쉬워… 규제 완화도 절실 산업계가 정부의 50조 원대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존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정책의 운영 방식에 따

2025-03-05 16:25
트럼프 복귀에 돈 푸는 시진핑…내년 더 대담한 경기부양책 시사

14년 유지 통화정책 기조 전환재정정책 '더 적극적'으로 강화 예고11일 개막 중앙경제공작회의서 구체화할 듯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한층 더 과감한 경제 지원을 시사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지출

2024-12-10 17:02
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

2024-10-04 11:09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중 일부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올해

2024-09-10 12:00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

2024-07-22 11:15
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현장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5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대건 국장, 이순배 과장, 유영석 과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소진공 전 지역본부장과

2024-07-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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