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등이 참석해 예산 증액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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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030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자산배분은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작년 10월 기준 해외 수익 27%기금자산 13% 증가한 1171조국내주 덜고 해외 비중 늘릴 듯“대체 자산 등 수익 원천 다변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새해 해외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주식 등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이 330억4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5억2000만 원 감액된 가운데,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가 감액됐다.
시각·청
총지출 677.4→673.3조…지출 증가율 3.2%→2.5%추경 가능성…"野 감액안, 법상 요건 부합 안 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새 출발 응원중소·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 원) 대비 2991억 원 증액된 15조2488억 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확정된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