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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2026-08-25 16:26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 확대 [8·13 대책]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2026-08-13 12:02
김미경 의장의 첫 시험대…수원특례시의회, 13대 첫 회기 열고 추경심사 돌입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짜 의정이 시작됐다. 김미경 의장은 13일 첫 회기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원들에게 주문서를 내밀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소통으로 다진 협력의 기반을 이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9일까지

2026-07-13 19:44
구윤철 "中企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2026-06-17 10:00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 8조4000억원…수익금은 3조4000억원

정부가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이 올해보다 4% 늘어난 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제188차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175억

2026-04-28 11:00
李대통령, 다음 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31일 “다음 달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2026-03-31 17:37
美 “이란과의 핵 협상서 여전히 이견 커…공격 옵션 여전히 열려 있다”

핵 협상 진전 없으면 공격 가능성 시사레빗 “이란 측의 구체적 협상안 제시 기대”트럼프, 가자지구 평화위 첫 회의 주재 예정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여전히 양국 간 이견이 크다며 이란 정부가 협상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타임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26-02-19 08:46
김은경 서금원장 "세계가 배우는 'K-서민금융' 모델 만들 것" [이슈앤인물]

고객 관점서 서비스 질적개선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모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금융 사각지대 해소 앞장설 것 서민금융은 국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수혜자분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를 찾는 행보로

2026-02-09 05:00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

2026-01-05 10:00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공영, 주택 정책 수혜 기대에 上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신공영, 천일고속, 대성산업 등 4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한신공영은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1050원에 마감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2025-12-03 18:4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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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내년 노인부문 예산 29조922억원…전년대비 6.0%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2025-12-03 11:02
내 노후자산 국민연금처럼 운용하기 3단계

국민연금은 2020년 5월까지 연평균 수익률 5.29%를 달성해오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장기투자일수록 수익률의 복리효과가 높아지는 노후자산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한다면 20~30년 후 노후자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노후자산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할 수 있을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노후자산관

2020-09-0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