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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
    2025-11-20 15:37
  •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 HUG, 케냐에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AHB와 ‘맞손’
    HUG, 케냐에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AHB와 ‘맞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케냐 부담가능주택위원회(AHB)와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와 주택 부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HB는 케냐 부담가능주택법에 근거해 주택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4월 설립됐다. 이번 MOU 체결식은 ‘세계은행 주최 케냐‧인도 도시개발 및 주택보증 스터
    2025-11-13 12:44
  • 최지현 광주시의원, "양성평등기금 형식적 운용" 지적
    최지현 광주시의원, "양성평등기금 형식적 운용" 지적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기금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사
    2025-11-12 08:36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李정부 첫 예산안] 과기정통부 26년 예산 23조 역대 최대⋯“AI에 5.1조 투자”
    [李정부 첫 예산안] 과기정통부 26년 예산 23조 역대 최대⋯“AI에 5.1조 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둔화 위기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확보하고 AI 인프라를 본격 조성한다. 기초 과학과 AI 분야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
    2025-09-01 15:42
  •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
    2025-08-01 17:12
  •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기존 '80%감면·10년 상환'→'90%감면·20년 상환' 손질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 통해 7000억 원 편성 저소득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9월부터 확대·운영된다. 채무액의 90%까지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기금
    2025-07-14 17:00
  • 사학연금,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사학연금,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관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주요 사업 관리와 성과 등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한 사학연금은 기금 운용 성과, 고객
    2025-06-23 17:15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2025-04-22 09:11
  • '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
    2025-03-05 10:30
  •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2025-02-12 10:30
  • [단독] ‘20억 손실’ 금감원 장학회, 깜깜이 회계 논란
    [단독] ‘20억 손실’ 금감원 장학회, 깜깜이 회계 논란
    금융감독원이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회가 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운영 방식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 기금 운영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2025-01-16 05:00
  • "이제 OTT에도 부과해야"…영발기금 재원 다각화 목소리↑
    "이제 OTT에도 부과해야"…영발기금 재원 다각화 목소리↑
    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돼독립·예술영화 직격탄…한국영화 위기 가속화재원 다각화 목소리…"OTT도 영발기금 내야" 최근 국회에서 한국영화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발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2024-12-22 09:32
  • 대상, ‘GWP 어워즈’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맺어
    대상, ‘GWP 어워즈’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맺어
    대상은 2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GWP(Great Work Partners) 어워즈 2024’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GWP 어워즈는 대상이 매년 파트너사 임직원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우수 파트너사를 포상하는 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다. 대상은 시상에 앞서 동반
    2024-11-22 13:50
  • GCF, 사업 운영방식 개선...민간기구도 사업 수행 가능
    GCF, 사업 운영방식 개선...민간기구도 사업 수행 가능
    녹색기후기금(GCF)이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니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송도 IBS타워에서 열린 제40차 GCF 이사회에서는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2024-10-24 18:20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 운영"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 운영"
    금융위원회가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부실차주 원금 감면 우대 요건인 교육과정을 신속히 추가하고,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추가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였던 8월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두 달여만이다
    2024-10-22 10:00
  • 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MG손보 매각 특혜·정책대출' [2024 국감]
    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MG손보 매각 특혜·정책대출' [2024 국감]
    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을 앞두고 금융공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과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2024-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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