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남부권 전기요금 18원/kWh 인하는 턱없어… 24시간 연속조업 철강 특화 요금제 도입 촉구배출권 구매 비용 연 1,000억 원 및 저탄소 투자 부담 가중, 해외 선진국 정부 지원 사례 제시
고전력비와 탄소배출권 부담, 저탄소 공정 전환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포항 철강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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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고향사랑기부자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최선을 대해 운영하겠습니다."
공영민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도 확보했다.
고흥군은 지난 2024년 9억80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지난
올해 대비 18.3% 증액…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망 선제 구축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권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던 법정배분제도가 복권법 도입 22년만에 개편된다.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수요·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복권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제주도가 비공개로 북측 인사와 접촉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북협력물품(의료기기, 산림방재약품, 한라봉 묘목)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 결과는 제주도와 북측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2월 초부터 협력의 기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준주거·상업지역 도생 700가구까지 확대주차·층수 제한·주민공동시설 의무도 완화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 허용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는
대형 공공기금 시장 성공적 진입… OCIO 경쟁력 입증KB금융그룹 인프라 결집… 그룹 시너지•운용 역량 주목
KB증권은 국토교통부 주관 '제4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평가에서 우수한 운용 역량과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KB증권의 운용 역량뿐 아니라 KB금융그룹 차원
정부가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이 올해보다 4% 늘어난 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제188차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175억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한국국제협력단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승인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제44차 GCF 이사회가 지난 25~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을 포함해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30일 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찾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장
한국남동발전이 농어촌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기업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남동발전은 22일 농어촌 ESG 활동 및 상생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어촌 ESG실천인정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원영식 고문(오션인더블유 회장)은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전동스쿠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된 ‘Good Way with us 원영식 희망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체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 신장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대학로 소극장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로비가 없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무대이고 공연이 끝나면 서둘러 현실 속으로 달려 나와야 한다. 공연이 끝나고 대화를 나눌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 실정. 그런데 최근 공연의 여운을 조금이나마 오래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창경궁 돌담길 옆 카페 ‘꽃을 바치는 시간’이다. 극장 ‘30스튜디오’ 개관과 함께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