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구매 비용 연 1,000억 원 및 저탄소 투자 부담 가중, 해외 선진국 정부 지원 사례 제시
고전력비와 탄소배출권 부담, 저탄소 공정 전환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포항 철강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강 노동조합 연대(의장 송재만)는 30일 오후 서울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5대 기후·에너지 핵심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노조 연대는 치솟는 전력비와 배출권 구매 비용, 대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원가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철강기업은 연평균 283만 톤 규모의 배출권 부족으로 매년 약 1,022억 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저탄소 공정 전환에만 1,600여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해외 경쟁국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자국 철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실례로 일본 JFE스틸의 전기로 전환 투자액(3,294억 엔) 중 약 31.7%(1,045억 엔)를, 일본제철에는 전체 투자액(8,687억 엔)의 28.9%(2,514억 엔)를 정부가 보조한다.
또 독일 'POWER4STEEL'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46억 유로 중 절반이 넘는 26억 유로(약 56.5%)를 연방 및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철강 노조 연대는 국내 철강 산업의 고사 위기를 막고 생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에 ▲전환금융 및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전격 적용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철강 특성을 반영한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추가 전력비 절감 (정부의 지역별 최대 18원/kWh 인하안 초과 지원) ▲배출권 가격 급등락에 대응할 공급·회수 기준 명확화 ▲저탄소 철강 제품의 녹색공공조달 확대 및 민간 수요 활성화 ▲포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철강 전용 전력 사업 모델 및 공유형 ESS 추가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남부권 지역별 전기요금 인하안(최대 약 18원/kWh)에 대해, 노조는 2025년 산업용 평균 단가(181.9원/kWh)의 약 10% 수준에 불과해 24시간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철강 현장의 경영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만 철강 노동조합 연대 의장은 "해외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과제를 이행하면서 자국 철강산업의 설비 교체 비용을 국가가 적극 분담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의 모든 비용 부담을 기업에만 짊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과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