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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2023-09-21 15:33
  •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2023-09-21 15:31
  •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제적인원수 909명 가운데 80%인 735명이 서면과 현장 참석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 찬성 414표, 반대 317표, 무효기권 11표가 나왔다. 한남2구역 조합이 대우건설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것은 ‘고도제한 완화’에서 비롯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당시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건설하는 이른바 ‘118프로젝트’를...
    2023-09-18 09:52
  •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여권 측 이사 5명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해임 사유가 담겼다....
    2023-08-30 19:55
  • 네오핀, 개인 홀더에 클레이튼 GC 투표 문 연다…‘클레이튼 체인 최초’
    네오핀, 개인 홀더에 클레이튼 GC 투표 문 연다…‘클레이튼 체인 최초’
    네오핀 앱의 클레이(KLAY) 스테이킹, 웹사이트의 거버넌스 메뉴에서 현재 투표를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권은 홀더의 스테이킹 수량에 따라 배분되고, 클레이튼 스퀘어에 올라온 의제 투표의 종료일 하루 전까지 네오핀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수량의 33% 이상이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2023-08-30 09:33
  •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의결…사상 첫 사례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의결…사상 첫 사례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2023-08-28 15:28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수사’로 규정하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날인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2023-08-26 06: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2023-07-27 15:16
  •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14
  •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공동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이 안으로의 연대와 난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7-27 05:00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 △찬성 48 △반대 138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찬성 69 반대 117 기권 3, △찬성 60 △반대 124 △기권 5로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의 의협 대의원들의 요구에 열렸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2023-07-23 17:50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그 결과 노동계 안 8명, 경영계 안 17명, 기권 1명으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2023-07-19 13:23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 2023년 5.0%, 2024년 2.5%다.
    2023-07-19 08:46
  •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3-06-30 19:08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2023-06-30 15:3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유럽연합의 혁신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회,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의 산물이다. 2020년...
    2023-06-28 05:00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2023-06-21 17:14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3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2023-06-20 05:00
  •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9명 찬성, 145명 반대, 9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132명 찬성, 155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일부러 자신들을 자극해 반대표가 늘어났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2023-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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