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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6일 양재 이전…신복위·캠코 상주해 재기 지원

법률구조공단·신복위·캠코 직원이 법원에 직접 상주‘통합부채증명서’ 도입은 금융위·신용정보원과 조율 중 서울회생법원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한다. 새 청사에서는 7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통해 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조정부터 재기 지원까지 한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도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5일 서울회생법

2026-10-25 09:00
복잡한 서류에 회생·파산 포기?…법률구조공단·신복위 연계 강화

14개 지부에 연계 전담직원 우선 지정…사건 인계·소통 지원방문 동행 등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표준 업무매뉴얼 마련 정부가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에 연계 전담직원을 두고,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과 필요한

2026-10-01 15:09
서울시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심화

재파산 69%도 60대 이상⋯기초수급자 86%·1인가구 70%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의 경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

2026-03-10 06:00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건강한 경제생활 돕는다

시복지재단, 기지개센터와 고립‧은둔청년 지원 업무협약재무적 안정을 위한 맞춤 상담 및 금융교육 제공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육복지상담센터가 26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고립·은둔청년의 건강한 경제생활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운둔 청년을 발굴하고 일상회복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

2024-12-27 11:15
60세 이상 부채 비중 10년 새 20%로 급증…빚 더미에 치인 노년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60세 이상 노년층 차추 평균 잔액 8600만원초고령화 사회 접어들면 부채 비중 더 늘 듯고령층 부채는 '노인빈곤' 사회문제로 확대 빚 더미에 치인 핵심 ‘블랙홀’ 중 하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벌어들이는 돈은 줄었는데 고금리 타격을 받으면서 이자도 제 때 못갚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년층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한정된 소득에 빚만 불어나면서

2024-04-30 05:00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사흘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사서 갚으면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기법으로 볼 수 있죠. 공매도 제도의 장단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 악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하락장

2023-11-08 16:1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주식시장이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2023-11-07 16:46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

2023-11-07 16:27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

2023-11-07 14:00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은 5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4300명으로,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2022-09-04 09:36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

2022-06-24 05:00
서울시 '1인가구' 재무관리ㆍ노후설계 지원

앞으로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세대별 맞춤 재무설계와 노후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혼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노후준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가구 씽글벙글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13.7→51.8

2022-02-20 11:15
서울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해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ㆍ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2021-04-22 11:15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를 찾아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2021-03-01 11:15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서울시가 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다시시작'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센터가 캠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시시작'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

2020-09-16 11:15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

2020-06-24 11:15
서울시복지재단, 26일 ‘복지분야 신탁활용ㆍ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과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2019-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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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2026-07-10 16:26
"노후 파산 심각" 10명 중 6명이 시니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노년층의 파산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 순이었다. 전체 신청

2026-03-10 10:18
“퇴직하면 어찌 살라고”…빚더미에 파산까지 내몰리는 5060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

2021-07-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