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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세무신고 앞둔 자영업자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주목

하나은행은 2023년 ‘거래내약 간편전송’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가 17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발급받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세무 신고를 앞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업무

2025-07-15 13:52
'60억 추징' 이하늬, 경찰 조사받나…의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하늬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2025-02-20 21:27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2024-08-17 10:13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2024-08-11 12:00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2024-04-23 17:29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4-03-03 09:57
카카오뱅크, '내 DSR 정보‧이자계산기'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는 '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와 '이자계산기' 등 대출 관련 서비스 2종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 및 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내 DSR 정보는 고객이 본인의 DSR과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12-07 09:24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

2023-06-30 14:20
코빗, 신용평가사 KCB와 사망자 정보 수집 계약 체결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상속인 금융 거래내역 조회·통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상속인이 거래소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이용자 사망 여부 파악 어려워코빗, KCB와의 계약 체결로 사망자 보유 가상자산 보호 조치 강화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 KCB와 업계 최초로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2023-04-20 09:16
조용한 해킹 막는다…갤S23에 ‘삼성 메시지 가드’ 첫 탑재

모르는 사이 기기 감염…‘제로 클릭’ 차단통신사 망 통해 악성코드 촘촘히 확인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 시리즈에 이른바 ‘조용한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해킹 기법인 ‘제로 클릭(zero click)’을 차단하는 ‘삼성 메시지 가드’가 갤럭시 기기로는 처음으로 갤럭시 S23

2023-02-19 09:38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 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2022-08-10 08:41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19 10:56
“영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니…슈퍼앱에서 주식거래ㆍ가상통화 제공”

금융회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영국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적극적인 오픈뱅킹 도입 및 관련 사업 활성화로 가장 많은 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AISP) 등록현황을 보유한 국가다. 여신금융연구소가 작년 11월에 발간한 ‘영국의 금융 분야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엠마(Emma)

2022-02-01 08:00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 임기 만료 앞두고 사임

31일 임기 만료 앞두고 물러나2020년 연준 금리 인하 언급 하루 앞두고 펀드 매입 지난해 부적절한 금융 투자 혐의로 비난받았던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사임을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14일)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

2022-01-11 09:26
'아내 논란' 입 연 윤석열 "논문 표절 사실이면 취소 마땅…이게 상식"

'교수 임용' 허위 경력 제출엔 "허위 아냐" 주가 조작 논란 "결혼 전이라 전혀 몰라…문제 없어 보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4일 아내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만약 표절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

2021-12-14 11:48
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국민의힘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 감사원에 받겠다는 것"민주당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피하려는 뻔뻔함"윤호중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는게"감사원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직무 범위 밖"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 12명 의원들의 '자진 탈당 권유'라는 특단의 조치를 쥐하면서 정치권 부동산 전수조사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

2021-06-09 11:45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체포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지 9일 만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2021-04-30 11:00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살해 이유 묻자 ‘침묵’

누나 살해 뒤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30일 안동서 체포…오후 늦게 인천으로 압송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돼 오후 늦게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2021-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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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와 채무를 나누는 고민, 부담부증여의 지혜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2025-07-28 08:00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의 비법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

2023-03-06 09: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활용 유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20-04-01 09:05